교부청구란 세무서장 등 조세채권자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경매 절차에 참가해, 체납된 조세의 배당(교부)을 구하는 행위다(국세징수법 제59조·지방세징수법 제66조). 강제집행 절차에서 일반 채권자가 하는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을 가진다. 쉽게 말하면 — 어떤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 그 소유자에게 밀린 세금이 있는 세무서·구청도 “그…
선박등기란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해 소유권·저당권·임차권을 부동산에 준해 공시하는 등기다(선박등기법 제3조). 선박은 동산이지만 가치가 크고 거래·담보의 필요가 커서, 등기 가능한 선박은 부동산처럼 등기로 권리관계를 드러낸다. 쉽게 말하면 — 일정 크기 이상의 배는 부동산처럼 등기부를 따로 두고 소유권·담보(저당권)를 올려 두는…
환매권이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보류해 두는, 일정 기간 안에 목적물을 되살 수 있는 권리다(민법 제590조). 매도인이 받은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돌려주고 목적물을 다시 찾아오는 권리로, 사실상 담보 기능을 한다. 쉽게 말하면 — 물건을 팔면서 “나중에 돈을 돌려주면 다시 사…
채권자취소소송(사해행위취소소송, 민법 제406조)은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파산관재인의 부인권으로 흡수된다(회생 채무자회생법 제113조, 파산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개인회생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개별 채권자가 행사하던 사해행위취소권이 도산절차 안에서는 부인권으로 일원화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리면 채권자가 그 거래를 취소시키는 소송이 채권자취소소송입니다. 그런데 그…
상계권(도산)은 회생·파산·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자기 도산채권을 절차 밖에서 대등액으로 소멸시키는 권리다. 일반 상계(상계)의 담보적 기능을 도산절차 안에서도 일정 범위 보호하되, 다른 채권자의 평등을 해치는 상계는 제한한다(회생 채무자회생법 제144조·채무자회생법 제145조, 파산 채무자회생법 제416조·채무자회생법 제422조, 개인회생 채무자회생법 제587조). 쉽게 말하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란 도산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와 상대방이 모두 아직 자기 채무의 이행을 마치지 못한 쌍무계약이다.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이(채무자회생법 제119조),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채무자회생법 제335조) 그 계약을 이행할지 해제·해지할지 선택한다. 쉽게 말하면 — 양쪽 다 계약을 아직 다 안 지킨 상태에서 한쪽이 도산하면, 그…
상사매매란 상인 간에 이루어지는 매매다(상법 제67조 이하). 상법 상행위편은 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위해 민사매매와 다른 특칙을 둔다. 매도인의 자조매각권(상법 제67조), 확정기매매의 자동해제(상법 제68조),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상법 제69조)가 핵심이다. 쉽게 말하면 — 상인끼리 하는 거래는 일반인 사이의 거래보다 빠르고 엄격하게 정리되도록 특별한…
소수주주권이란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진 주주만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권리다. 주주 한 명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단독주주권과 달리, 지분 문턱을 넘어야 한다. 다수 지분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대주주를 견제하고 소수 주주의 이익을 지키는 공익권 성격을 가진다. 쉽게 말하면 —…
설립취소의 소란 사원의 설립행위에 제한능력·사기·강박·착오 등 취소 원인이 있는 취소권자, 또는 사원이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경우의 채권자가 그 회사 설립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다(상법 제184조 제1항, 상법 제185조). 합명회사·유한회사에는 인정되지만 주식회사에는 없다. 주식회사는 설립의 무효만 다툴 수 있고…
집행임원이란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되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위임받은 범위에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자다(상법 제408조의4).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고,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상법 제408조의2 제1항). 쉽게 말하면 — 이사회는 감독만 하고, 실제 회사 경영은 따로…
경업금지란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회사나 영업주의 승인 없이 그와 경쟁이 되는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다. 상법은 상업사용인(상법 제17조)과 이사(상법 제397조)에게 각각 경업금지의무를 두고 있다. 회사·영업주의 이익을 빼돌리는 것을 막는 충실의무의 한 모습이다. 쉽게 말하면 — 회사의 임원이나 핵심…
항소취하란 항소인이 일단 제기한 항소를 스스로 거두어들이는 소송행위다(민사소송법 제393조). 항소를 없던 것으로 만드는 점에서, 소 자체를 거두는 소의 취하(민사소송법 제267조)나 처음부터 항소하지 않겠다는 항소권의 포기(민사소송법 제394조)와는 구별된다. 쉽게 말하면 — 항소취하는 항소를 해 놓고 “역시 안 하겠다”며 도로 거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