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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당연한 지시증권성)① 환어음은 지시식(指示式)으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서(背書)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② 발행인이 환어음에 “지시 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으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③ 배서는 다음 각 호의…

제14조(당연한 지시증권성)① 기명식 또는 지시식의 수표는 배서(背書)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② 기명식 수표에 “지시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수표는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으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③ 배서는 발행인이나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하여도…

제212조(어음 등의 제시의무)①집행관은 어음ㆍ수표 그 밖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이하 “어음등”이라 한다)으로서 일정한 기간 안에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한 제시 또는 지급의 청구를 필요로 하는 것을 압류하였을 경우에 그 기간이 개시되면 채무자에 갈음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②집행관은 미완성 어음등을…

제210조(유가증권의 현금화) 집행관이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시장가격이 있는 것은 매각하는 날의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고 그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요지 집행관이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시장가격이 있는 것은 매각하는 날의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제217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처분) 전자등록주식등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에는 제2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전자등록주식등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에는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압류에 관한 제2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 집행주식 집행

제215조(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물건 또는 권리의 양도, 담보권 설정,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집행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압류의 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요지 물건 또는 권리의 양도, 담보권 설정,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집행은 그 성질에…

제214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압류)① 전자등록주식등을 가압류하는 때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하는 명령을 하여야 한다.②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82조의4, 제182조의8, 법 제188조제2항, 법 제 226조, 법 제22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4조,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82조,…

제182조의4(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진술의무) 압류채권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압류명령에 표시된 계좌가 있는지 여부 2. 제1호의 계좌에 압류명령에 목적물로 표시된 전자등록주식등이…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가처분 신청서 기재사항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7.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식 자료 (가처분 신청서 기재사항) 내용 1. 기재사항의…

보험계약자나 그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신청인, 피보험자가 채무자, 보증보험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어 보험금의 추심·처분금지나 지급금지를 구한다(95마817 이유 1 나, 92카합4287 이유 1 다). 보험금청구권이 신청인에게 귀속할 수 없고 장래 구상 위험은 막연한 우려라며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하급심 판결이 있다(92카합4287).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도 이행보증인에게 지급거절의…

사용자는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예방청구권으로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임시지위가처분을 구할 수 있고, 보전의 필요성이나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의 필요성 판단에 고도의 신중함을 요한다(2010다75754 판결요지 [1]). 금지할 행위는 법이 금지한 형태별로 특정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일반 민간사업장…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해태하면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임시지위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다가 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교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