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납부지연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제53조(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1.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2.…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1.13> 요지 혈족을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나눈 정의 규정이다. 방계혈족은 ① 자기의 형제자매, ②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종손 등), ③ 직계존속의 형제자매(부모의 형제자매=3촌,…
개인채권자(個人債權者)란 개인회생 실무에서 금융기관(은행·카드사·대부업체 등)이 아닌 사인(자연인 또는 개인 사업자) 채권자를 가리키는 실무 용어이다. 채무자회생법에 법정 정의는 없으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 시 채권자를 금융채권자와 구분하는 분류 기준으로 폭넓게 쓰인다. 쉽게 말하면 —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금융회사가 아니라, 개인이 빌려준 돈이나 거래…
제612조(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요지 채무자가 변제계획 밖에서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다. 친인척 등 특정 개인채권자에게 몰래 우선 변제하거나 담보를…
송달의 효력발생이란 송달이 법률상 완료돼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말한다. 송달이 적법하면 송달받을 사람이 실제로 내용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효력이 생긴다(송달의 공증적 성격). 이 시점은 항소기간 같은 불변기간의 기산점이라 정확히 가려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서류가 법적으로 언제 전달된 것으로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항소심의 심판범위란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을 취소·변경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불복한 한도 안으로 제한된다(민사소송법 제41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항소는 제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이므로, 항소심은 항소인이 불복신청한 범위를 넘어 판결을 바꿀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항소심은 당사자가 “이…
외국판결의 집행이란 외국법원의 확정재판에 기해 국내에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우리 법원의 집행판결을 받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26조). 외국재판이 외국판결의 승인 요건을 갖추더라도, 강제집행은 자동으로 되지 않고 별도의 집행판결을 거쳐야 비로소 가능하다(민사집행법 제26조). 쉽게 말하면 — 외국 판결을 받았어도 국내에서 곧장 재산을 압류할…
상소의 이익이란 당사자가 상소로 원재판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지위로, 상소의 적법요건이다(민사소송법 제390조). 이것이 없는 상소는 부적법해 각하된다(상소요건). 판례는 형식적 불복설을 따른다. 쉽게 말하면 — 상소는 진 사람만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받은 판결보다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여지가…
비약적 상고란 당사자 쌍방이 합의해 항소심을 건너뛰고 제1심 종국판결에 곧바로 상고하는 제도다(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고 법률의 해석·적용만 문제 되는 사건에서, 항소심을 생략하고 법률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바로 받으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 1심 판결에 양쪽이…
증거신청이란 당사자가 법원에 특정 증거방법의 조사를 구하는 소송행위이고, 증거결정이란 그 신청을 채택할지 말지 정하는 법원의 재판이다. 둘은 증거조사의 입구에 해당하는 한 쌍의 절차다. 당사자가 증거조사를 신청하면 법원이 그 증거를 조사할지 정하는(결정) 구조다. 쉽게 말하면 — 당사자가 “이 증거를 봐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