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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구상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요건과 채권자가 전액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한 때의 구상권 행사 제한을 정한 규정이다. 제127조(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 보증인인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요지…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으로 각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현존액주의와 전액 소멸 시 구상권자의 권리행사를 정한 규정이다. 제126조(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①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개인회생채권자가 채권자집회기일 종료 시까지 변제금 수령용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회생위원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공탁할 수 있음을 정한 규정이다. 제84조(계좌번호의 신고)①개인회생채권자는 법 제613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종료시까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계좌 번호를 회생위원에게 신고하여야…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자가 파산채권 명의변경 규정을 준용하여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을 정한 규정이다. 제83조(명의의 변경)①법 제6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자는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②제7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명의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TODO: 인용 블록만…

신고된 파산채권을 취득한 양수인·대위변제자 등이 채권조사기일 후에도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고명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을 정한 규정이다. 제76조(명의의 변경)①신고된 파산채권을 취득한 자는 채권조사의 기일 후에도 신고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증거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인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8조 제1항,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수행정지 등 처분이 없는 한 변제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618조 제2항, 제247조…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20조 제2항 제2호). 서울회생법원은 첫 불출석에는 특별한…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 재산과 주식·가상화폐 투자손실금을 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준칙 제406호 제2조 제1항, 준칙 제408호 제2조 제1항). 다만 채무자가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 부인권 성립·행사 요건이 충족되는 배우자에 대한 처분, 투자 실패를 가장한 재산 은닉으로 인정되면 이…

대법원 2019. 7. 25. 자 2018마6313 결정 의의 (TODO: 판결요지·전문만 보고 핵심 법리를 2~3문장으로 쓴다) 사실관계 (TODO: 전문만 보고 사안과 경위를 2~3문장으로 쓴다) 판시사항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대법원 2016. 4. 18. 자 2015마2115 결정 의의 (TODO: 판결요지·전문만 보고 핵심 법리를 2~3문장으로 쓴다) 사실관계 (TODO: 전문만 보고 사안과 경위를 2~3문장으로 쓴다) 판시사항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항고)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변제계획불인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 결정에 대한 항고장 제출 시 제71조의 항고보증공탁 규정을 준용함을 정한 규정이다. 제93조(항고와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 제71조의 규정은 변제계획불인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장이 제출된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TODO: 인용 블록만 보고 한두 문장으로 쓴다) 관련 개념변제계획인가해설개인회생…

개인회생채권자가 채권자집회기일 종료 시까지 이의진술서를 제출하여 변제계획에 관한 구술 이의 진술에 갈음할 수 있음을 정한 규정이다. 제90조(변제계획에 관한 이의방식)①법 제6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 진술은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의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개인회생채권자가 제1항의 이의 진술을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에서 말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