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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 보증인이 각기 채무의 일부를 보증한 경우 그 보증한 부분에 관하여 제428조 및 제430조를 준용함을 정한 규정이다. 제431조(여럿이 일부보증을 한 때의 파산채권액) 제428조, 제429조 및 제430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은 여럿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보증하는 때에 그 보증하는 부분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 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채권 전액으로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한 규정이다. 제429조(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요지 (TODO: 인용…

여럿의 전부의무자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 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으로 각 파산재단에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한 규정이다. 제428조(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제418조(정지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과의 상계)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을 가진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는 때에는 후일 상계를 하기 위하여 그 채권액의 한도 안에서 변제액의 임치를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정지조건부채권이나 장래의 청구권을 가진 자가 파산자에 대한 자기 채무를 변제할 때에는,…

관계인집회에서 관리인·채무자·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가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정한 규정이다. 제225조(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제22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자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목록에 기재되어…

회생계획에 의한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등 자본감소와 신주발행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제205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①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감소할 자본의 액 2. 자본감소의 방법② 제1항에 따른 자본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제150조(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①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주ㆍ지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주권 또는 출자지분증서 그 밖의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 또는 액수②법원은 기간을…

조세 등 청구권과 벌금·과료·추징금 등의 회생절차 참가 방식을 정한 규정이다. 제142조(대리위원)①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또는 각각 1인 또는 여럿의 대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②대리위원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③대리위원은 그를 선임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를 위하여 회생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④대리위원이 여럿인…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이라도 중소기업자의 연쇄도산 방지나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경우 또는 소액채권인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할 수 있음을 정한 규정이다. 제132조(회생채권의 변제허가)①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그가 가지는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채무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에 현존액주의와 구상권 규정을 준용함을 정한 규정이다. 제130조(일부보증의 경우) 제126조 및 제127조의 규정은 여럿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부분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TODO: 인용 블록만 보고 한두 문장으로 쓴다) 관련 개념회생채권보증인

유한책임사원인 법인 또는 그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미이행 출자의무 한도 내 권리행사를 정한 규정이다. 제129조(법인의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 등)①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법인의 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참가할…

무한책임사원인 법인의 회생절차에서 회사채권자가 개시 당시 채권 전액으로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한 규정이다. 제128조(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자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