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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4조(제3자의 사기회생죄) 제643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43조제1항 각호의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제354조(조사확정재판의 효력) 제3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가 같은 항의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거나 취하된 때 또는 각하된 때에는 조사확정재판은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요지 제353조 제1항에 따른 이의의 소가 1월의 불변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거나 취하·각하된 때에는 조사확정재판이 이행을 명한…

제353조(이의의 소)①제3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의 재판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③제1항의 소는 이를 제기하는 자가 이사등인 때에는 파산관재인을, 파산관재인인 때에는 이사등을 각각 피고로 하여야 한다.④제1항의 소는 파산계속법원(파산사건이…

제352조(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①법원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이사등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이나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그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②파산관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법원에…

제351조(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①법원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발기인ㆍ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감사ㆍ검사인 또는 청산인(이하 이 조 내지 제353조에서 “이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 또는 이사등의…

제163조(특별조사기일의 송달) 법원은 특별조사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요지 법원이 추후보완신고 등 신고기간 후 신고된 권리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기일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를…

제154조(명의의 변경)①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자는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취득한…

제117조(조사확정재판의 효력)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가 같은 항의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취하된 때 또는 각하된 때에는 조사확정의 재판은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요지 제1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의 소가 1월의 불변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취하·각하된 때에는 조사확정재판이 이행을…

제116조(이의의 소)①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의 재판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③제1항의 소는 이를 제기하는 자가 이사등인 때에는 관리인을, 관리인인 때에는 이사등을 각각 피고로 하여야 한다.④제1항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제115조(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①법원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이사등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이나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그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②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법원에…

제114조(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①법원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발기인ㆍ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ㆍ감사ㆍ검사인 또는 청산인(이하 이 조 내지 제116조에서 “이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 또는 이사등의 책임에…

법원사무관등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이의기간 말일까지 법원 내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제86조(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비치) 법원사무관등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의 말일까지 법원 내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요지 (TODO: 인용 블록만 보고 한두 문장으로 쓴다) 관련 개념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