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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5.9.11> 1.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는 방법 2.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제2조(정의)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8.4> 1. 전자우편주소 2.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주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제21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정관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①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9.11, 2016.9.22, 2022.6.7>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국가 또는…

제15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8.4>②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할 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하면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불변기간) 안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으나,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나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 후에는 하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제152조). 다만 채무자의 행위가 그 뒤에 부인된 때에는…

사기회생죄는 채무자 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의 은닉 등 정해진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간이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되어야 처벌된다(채무자회생법 제643조). 개인회생에서 법원은 각 조문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개시신청을 기각하거나(같은 법 제595조)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파산절차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보전처분은 이사등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 또는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법원은 같은 요건으로 그 청구권의 존부와 내용을…

확정채권을 기재한 파산채권자표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개인회생채권자표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60조, 같은 법 제603조 제3항). 대법원은 이를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이자 절차 내부의 불가쟁의 효력으로 본다(2017다204131, 2004다17436(구 파산법)).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그 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대법원 1999. 11. 17. 자 99그53 결정 의의 회생절차(구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공고로 송달을 갈음하는 경우가 많아 이해관계인이 개시결정을 직접 송달받지 못하는 반면 미신고 시 채권이 실권되는 불이익이 크므로, 절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가급적 추후보완신고 요건인 「책임을 질 수 없는…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3139 판결 의의 회생절차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유리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는 채권자의 처분행위를 갈음하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소송사기 유사의 삼각사기)를 구성할 수 있으나, 사기죄가…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 의의 (TODO: 판결요지·전문만 보고 핵심 법리를 2~3문장으로 쓴다) 사실관계 (TODO: 전문만 보고 사안과 경위를 2~3문장으로 쓴다)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3항에서 정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 및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