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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65688 판결 의의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는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의무위반행위가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의무위반행위(입찰담합 합의 및 실행)가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하였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347 판결 의의 사기회생죄(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제1항)는 채무자가 재산 은닉·손괴 등의 행위를 하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된 때 성립하며, 채무자회생법 시행(2006. 4. 1.) 전에는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48조의 채무액 상한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없던 개인채무자가 법 시행 전 행한…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다56789 판결 의의 회생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또는 채무자회생법 제153조에 따른 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채권 조사절차까지 마친 경우에는, 관리인이나 다른 이해관계인이 채권조사기일이나 채무자회생법 제170조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추후보완신고 요건(불변기간 준수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존재하였다면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금채권은 면책행위가 개시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구상금채권이 관계인집회 종료 후에야 현실화되어 채권자가 회생절차 참가를 기대할 수 없었던 사유가…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2409 판결 의의 채무자회생법 제648조 제2항 전문의 허위보고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보고의 내용이 허위로서 진실과 불일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관리인 등에게 그러한 허위에 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판시사항 [4], 이유). 관리인의 유류대금 지출허가 신청을 허위보고로 단정한…

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의의 관리인은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주장되는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며(채무자회생법 제147조), 관리인이 채권 존재를 알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도 회생절차 개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008 판결 의의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항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소재·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하지만, 파산신청 때 단순히 소극적으로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의의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1호 사기개인회생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지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다17436 판결 의의 파산절차의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어 확정된 파산채권에 관한 채권표 기재가 갖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기판력이 아니라 절차 내부의 확인적 효력 및 불가쟁의 효력을 뜻하며, 채권조사기일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채권이 이의…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도679 판결 의의 사기파산죄(구 파산법 제36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는 부당한 저가매매나 무상증여처럼 은닉·손괴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채권자 전체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뜻하며, 단순히 채권자 간 공평을 해하는 데…

제649조(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4.12.30>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 2. 정당한 사유…

제644조의2(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제231조의2 또는 제243조의2의 적용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지 제231조의2(회생계획안의 배제에 대한 특칙)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