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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의의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적용된 사건이다. 주택임차인은 구법 제46조 제1항(현행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참조)의 우선변제권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의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만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33423 판결 의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 전액은 매도인에게 귀속한다’고 정한 사안에서, 매수인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그 위약금 약정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다. 파산관재인의…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45995 판결 의의 구 화의법(2006. 4. 1. 폐지) 사안이다. 화의개시결정 전에 개시된 화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중 화의개시결정 당시까지 종료하지 않은 것은 화의절차 종료 시까지 속행이 금지되고 화의인가결정 확정으로 법률상 당연히 소급하여 취소·종료하며, 이렇게 실효된 가압류…

제342조(위임계약) 위임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수임자가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파산선고의 사실도 알지 못하고 위임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생긴 채권에 관하여 수임자는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요지 위임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수임자가 파산선고 통지를…

제341조(도급계약)①채무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일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일이 채무자 자신이 함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제339조(「민법」상의 해지 또는 해제권이 있는 경우) 제335조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제663조(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또는 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 또는 파산관재인이 갖는 해지권 또는 해제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민법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제663조(사용자 파산과 해지통고) 또는 제674조…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변제계획인가결정 전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음을 정한 규정이다. 제81조(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①채무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②…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15.3.11, 2020.2.4>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①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ㆍ보관함으로써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ㆍ활용(이하 “집중관리ㆍ활용”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1>②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1>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① 삭제 <2015.3.11>②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에 필요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