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22.자 2021그813 결정. 증거 채택 여부 결정은 소송지휘 재판이라 항고·특별항고로 다툴 수 없다고 본 결정이다(민사소송법 제290조). 의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에 대해 항고·특별항고가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다. 증거의 채부는 법원의 소송지휘에 속하는 재판이라 독립해 불복할 수 없고,…
제297조(법원밖에서의 증거조사)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밖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다른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②수탁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방법원 판사에게 증거조사를 다시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수소법원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은 공공기관·학교·단체·개인 또는 외국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의 조사나 보관 문서 등본·사본의 송부를…
유일한 증거란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관해 신청된 증거방법이 그것 하나뿐이어서, 조사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증명할 길이 전혀 없게 되는 증거다. 법원은 신청된 증거가 필요 없다고 보면 조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유일한 증거이면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증거 채부…
증거란 법원이 사실의 존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다. 증거는 세 층위로 본다 — 어떤 자료가 증거가 될 자격이 있는지(증거능력), 그 증거가 사실인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증거력), 그리고 증거의 종류·형태(증거방법). 증거능력과 증거력은 증거능력과 증거력에서 따로 다루고, 이 글은 주로 증거방법과 증거의 분류를 본다.…
제151조(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당사자는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 다만, 그 권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 위반을 당사자가 알거나 알 수…
증명책임이란 어떤 요건사실의 존부가 끝내 진위불명으로 남았을 때,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의 지위다. 입증책임이라고도 한다. 변론이 종결됐는데도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가려지지 않으면 법원은 재판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누구의 불이익으로 돌릴지를 미리 정해 둔 것이다. 증명책임은 특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석명처분이란 법원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출석명령·문서제출명령·물건 유치·검증·감정·조사촉탁 등을 하는 처분이다(민사소송법 제140조). 질문과 증명촉구에 그치는 석명권(민사소송법 제136조)과 달리, 석명처분은 법원이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쉽게 말하면 — 석명처분은 법원이 사건을 분명히 알기 위해 직접 손을 쓰는 조치입니다. 당사자에게…
석명권(釋明權)이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려고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사실·법률 사항을 질문하거나 증명을 촉구하는 법원의 권능이다(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변론주의를 형식대로만 적용하면 불명료한 주장이나 증거 누락으로 당사자가 부당하게 패소할 수 있는데, 석명권은 그 결함을 시정하는 장치다. 쉽게 말하면 — 당사자의 주장이 애매하거나 빠진 것이…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35106 판결. 석명권은 당사자 진술의 보완·명료화와 입증 촉구에 그치고, 주장하지 않은 요건사실·공방방법을 시사하는 적극적 석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다(민사소송법 제136조). 의의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제시한 판례다. 석명권은 당사자 진술에 모순·흠결이 있거나 애매해 취지를 알 수…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31855 판결.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평가가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함을 확인하고 변론주의의 적용 범위를 밝힌 판례다. 의의 변론주의가 미치는 범위와 법원의 권한을 정리한 판례다. 변론주의는 사실의 주장과 증거의 제출에 적용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 중 무엇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