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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란 소송계속 중에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다(민사소송법 제269조). 관련 있는 분쟁을 같은 절차에서 한꺼번에 해결해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재판의 모순을 막는다. 본소의 원고는 반소피고, 본소의 피고는 반소원고가 된다. 쉽게 말하면 — 소를 당한 피고가, 같은 재판 안에서…

소송요건이란 법원이 본안을 심리·판단하기 위해 갖춰져야 하는 전제 요건이다.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한 소로 각하된다. 즉 청구가 옳은지(본안)를 따지기 전에 먼저 통과해야 하는 입구 심사다.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9조). 다만…

소송승계 중 특정승계란 소송계속 중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해, 신청을 거쳐 그 제3자가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81조·민사소송법 제82조). 조문의 요건은 단순한 계쟁물 양도가 아니라 ‘소송목적인 권리·의무의 승계’다 — 점유나 등기만 넘겨받았다고 곧바로 충족되지 않는다. 권리이전과 동시에…

상소권의 포기란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없애는 단독 소송행위다. 항소권 포기는 명문으로 허용되고(민사소송법 제394조), 상고권 포기는 항소심 규정을 준용해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425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는 일방적 행위라는 점이 특징이다. 쉽게 말하면 — 판결에 불만이 있어도 더 다투지…

변론의 제한·분리·병합이란 법원이 소송지휘권으로 변론의 범위와 절차를 조정하는 재판이다(민사소송법 제141조). 법원은 변론의 제한·분리·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모두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법원의 직권 재량 처분이다. 쉽게 말하면 — 재판부가 심리를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묶거나 나눠 진행할지 정하는…

결정과 명령이란 판결이 아닌 형식의 재판이다. 판결과 달리 선고가 아니라 고지로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21조). 둘의 구별은 주체에 있다. 원칙적으로 결정은 재판기관인 법원이 하는 재판이고, 명령은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가 하는 재판이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처럼 수명법관·수탁판사도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이는 원칙적 구별이다(민사소송법…

공개심리주의란 소송의 심리와 판결 선고를 일반에 공개된 법정에서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도 보장(헌법 제109조)일 뿐 아니라, 형사피고인에게는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주관적 기본권으로도 보장된다(헌법 제27조 제3항).…

보충송달과 유치송달은 송달받을 본인을 직접 만나지 못하거나 본인이 수령을 거부할 때 쓰는 교부송달의 변형이다(민사소송법 제186조). 보충송달은 본인 대신 동거인·사무원에게 건네는 방식이고, 유치송달은 수령을 거부할 때 그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는 방식이다. 쉽게 말하면 — 본인이 집에 없으면 같이 사는 가족에게 대신…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4058 판결. 확인의 소에서 즉시확정의 이익이 상대방 선택과 직결됨을 보인 판례다. 의의 확인의 소의 즉시확정의 이익은 ‘누구를 상대로 확인을 구하는지’와 직결됨을 보여준 판례다. 합명·합자회사 사원총회결의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회사이므로, 회사를 상대로 결의의 존부·효력 확인을 받아야만…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의 소의 이익과 그 후소에서 채무자의 항변 범위를 정리한 판례다. 의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소의 이익과 후소 심리 범위를 정리한 판례다. 확정 승소판결과 동일한 청구의 재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장래이행의 소(민사소송법 제251조)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을 정리한 판례다. 의의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요건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통상의 이행의 소에 대한 예외이므로 엄격한 기준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판례다.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