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8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요지 지급명령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정한 규정이다. 당사자·법정대리인·청구취지·청구원인에 더해, 채무자가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요지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제1항), 채무자는 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2항). 이의신청 기간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고(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불변기간), 그 기간 내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이행된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①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②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요지…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요지 미등기 상속재산의 재산세 납부의무자인 “주된 상속자”를…
제33조(통역인ㆍ참여인의 선정과 자격)①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②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2> 1. 미성년자…
제14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① 제11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그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제122조(주소변경의 직권등기)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 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 상의 주소가 신청정보 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보전항고란 보전이의·보전취소 재판에 불복해 상급심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즉시항고다(민사집행법 제286조, 민사집행법 제301조). 보전이의가 같은 법원에서 재심리받는 절차인 것과 달리, 보전항고는 윗 법원으로 올라간다. 쉽게 말하면 — 가압류·가처분을 두고 이의나 취소를 다퉜는데 그 결과에 불복할 때, 윗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올리는…
분할무효의 소란 회사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을 다투는 형성의 소다. 분할·분할합병의 무효는 소로만 주장할 수 있고, 정해진 제소권자가 6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상법 제529조). 쉽게 말하면 — 잘못된 회사분할을 무효로 돌리려면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그냥 “무효다”라고…
단순분할이란 회사가 분할로 1개 또는 여러 개의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회사분할이다(상법 제530조의2 제1항). 다른 회사와 합치는 분할합병과 달리, 분할로 떨어져 나온 부분이 곧바로 새 회사가 된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사업의 일부를 떼어 별도의 새 회사로 독립시키는 방식입니다. 떼어낸 조각이…
결손보전 감자란 회사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자본금을 줄이는 명목상 자본금 감소다(상법 제438조 제2항). 재산이 회사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장부상으로만 자본금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주주에게 재산을 환급하는 실질감자와 다르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손실이 쌓여 자본금에 구멍(결손)이 났을 때, 장부상 자본금 숫자를…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