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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문 발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6. 9. 1.> 식품 영업 신고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3.28, 2023.11.22> 요지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식품·유흥업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과 유효기간

제4조(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요지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제3조(건강진단 실시)①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해당 영업소에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12.7>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이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7> 1. 장티푸스 2. 파라티푸스 3. 폐결핵② 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지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가 받아야 할 건강진단의 항목 및 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개념·해설식품·유흥업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과…

1. 원문 발췌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별지] <개정 2026. 9. 29.>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접수일시 | |발급번호 |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성명 |생년월일|성별|[ ]남 [ ]여 | | | |국적|[ ]내국인 [ ]외국인 | 진단항목 |진단일자|판정일자|진단결과|유효기간…

제26조(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 신청은 질권설정자가 해야 한다. 다만, 질권설정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질권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은 질권자가…

제3조(법원의 종류)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 <개정 2016.12.27>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7. 회생법원②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支院)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 및…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10868 판결 의의 [1] 상법 제530조의9의 규정 취지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1항, 제4항의 규정 취지 [3] 공익채권자가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결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회생계획…

서울고등법원 2014. 7. 30. 자 2013라1505 결정 의의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연기되어 다시 열린 기일에 회생계획수정안의 수정신청이 허가되었다면, 그 회생계획은 채무자회생법 제234조의 변경이 아니라 제228조의 수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신탁수익권자의 신탁해지 동의를 받지 못해 수행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회생계획안을 제231조 제3호에 따라…

대법원 2011. 2. 21. 자 2010마1689 결정 의의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