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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제공하는 2025년 교통단속 처리지침 표준안 발췌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8.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경찰청 공식 자료 (2025년 교통단속 처리지침 표준안 발췌) 내용 1. #…

점포 출입을 막는 사람에게 임시지위가처분으로 방해 금지를 구하고(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권리와 가처분의 이유를 소명한다(같은 법 제301조·같은 법 제279조 제2항). 점유권으로 출입방해 금지는 인용하고 단전·단수 금지는 기각한 하급심 결정이 있다(2007라4). 인지는 본안 인지액의 2분의 1(상한 50만원)이고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의 전자제출은…

대구고법 2007. 2. 20. 자 2007라4 결정 의의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는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원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점유권에는 타인 소유 물건을 사용·수익할 권능이 포함되지 않아, 점유보호만으로 단전·단수 등 모든 영업방해의 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 사실관계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점포를…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26조의2). 제3자가 일으킨 사고나 운전과 관계없는 장치 작업 중 사고가 보상 대상인지는 대법원이 그 사건의 약관을 해석해 판단했다(95다22740, 2009다9294). 쉽게 말하면 — 택시…

상법 제710조 각 호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각 호의 요건은 호마다 다르므로 아래 표에서 조문 문언대로 확인한다. 위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713조 제1항),…

선박소유자는 상법 제769조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70조에 따른 금액의 한도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769조 단서의 사유가 있거나 같은 법 제773조 각 호의 채권이면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 「이 절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는…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156조 제1항).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하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62조 제1항).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의 소멸시효와 그…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679조 제1항). 이 추정은 양수인에게 보험승계의 의사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번복된다(97다35375).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나(같은 법 제679조 제2항), 대법원은 그 사건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의의 [1] 보험목적물의 양도를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사유로 들고 있는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와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9조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보험계약의 해지사유로 들고 있는 같은 약관 제11조…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22740 판결 의의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가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가 위 보상의 범위를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범위를 넘는 손해로…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8552 판결 의의 가. 상법 제679조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동시에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는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계약상의 권리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당사자의…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1376 판결 의의 창고업자가 임치물을 반환받을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에게 임치물을 인도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가 그의 반환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상법 제166조의 멸실에 행당하여 1년의 경과로 창고업자의 책임은 시효소멸하지만 이 경우에 창고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