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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작용이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어떻게 미치는가, 즉 후소가 전소 판단에 구속되는 모습이다. 후소가 전소와 ① 동일관계 ② 선결관계 ③ 모순관계 중 하나에 있을 때 기판력이 작용한다. 이 세 유형과 두 작용방식은 조문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판례·통설이 정리한 작용…

기판력의 시적 범위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어느 시점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가, 즉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다. 기준시(표준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민사소송법에 직접 규정은 없으나,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라야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다는 점(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이 이 기준시를 전제한다. 쉽게 말하면 — 판결은…

재량이송이란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라도 사정에 따라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제3항, 민사소송법 제35조). 관할이 없어서 보내는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과 달리, 관할 유무가 아니라 심리의 적정·편의를 이유로 한다. 쉽게 말하면 — 그 법원에 관할이 있더라도, 다른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지식재산권 집행이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그 밖의 재산권 집행 방법으로 압류·현금화하는 강제집행이다(민사집행법 제251조). 권리이전에 등록이 필요하고 제3채무자가 없는 점이 채권집행과 다르다.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가진 특허권·상표권·저작권 같은 무형의 권리를 압류해서 팔거나 넘겨 빚을 받는 절차입니다. 부동산처럼 등록부에 압류를…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 매매대금. 의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상법 제24조)에서 거래 상대방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면책과 그 증명책임의 소재를 정리한 판례다.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중대한 과실의…

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요지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를 정한 조문이다. 무권대리 일반 규정(민법 제130조~민법…

개인회생 면책이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친 채무자의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법원 결정으로 면제하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변제를 다 못 마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면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은 3년쯤 정해진 돈을 갚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란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로, 채무자의 신용·명예에 불이익을 주어 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강제집행 수단이다(민사집행법 제70조). 직접 재산을 빼앗는 절차가 아니라 신용 제재로 이행을 유도하는 점이 특징이다. 쉽게 말하면 —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을 법원 “블랙리스트”에…

채권자협의회란 회생·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들의 의사를 모아 절차에 반영하고 관리인을 견제하기 위해 두는 채권자 단체다(채무자회생법 제20조). 관리위원회가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로 구성한다. 쉽게 말하면 —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들의 대표 모임입니다. 채권자가 흩어져 있으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우니, 주요 채권자를 묶어 절차에 의견을…

재신탁이란 수탁자가 인수한 신탁재산을 스스로 위탁자가 되어 다른 수탁자에게 다시 신탁하는 것이다(신탁법 제3조 제5항). 수탁자가 받은 재산을 그대로 관리하지 않고, 전문 수탁자에게 한 번 더 맡겨 새로운 신탁을 설정하는 구조다. 쉽게 말하면 — 재산을 맡아 관리하던 수탁자가, 그 재산을 더…

제35조(전자등록의 효력)①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② 전자등록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③ 전자등록주식등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33조(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의 송부 등)①법 제71조제1항의 결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린 때에는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②제1항 또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송부나 통지는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다.③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