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이익배당이란 회사가 영업으로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 주는 것이다. 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서 한다(상법 제464조). 회사는 배당가능이익 한도에서만 배당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번 돈을 주주에게 몫대로 나눠 주는 것이 이익배당입니다. 가진 주식이…
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를 지고, 그 중 1인이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자도 의무를 면하는 다수당사자 채무 형태다(민법 제413조). 쉽게 말하면 — A·B·C 세 사람이 1,000만 원 연대채무를 졌다면, 채권자는 셋 중 누구에게든 1,000만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소송기록 열람·복사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법원에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를 신청하는 제도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재판공개 원칙을 절차적으로 구현하면서도, 사생활·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신청권자를 제한하고 비밀 부분의 열람을 제한한다(민사소송법 제163조). 쉽게 말하면 — 내 사건이나…
외국판결의 승인이란 외국법원의 확정재판에 국내 재판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17조). 별도의 절차나 재판 없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인정된다(자동승인). 승인된 외국재판은 기판력 등 그 재판의 효력을 국내에서도 갖는다. 쉽게 말하면 — 외국 법원에서 받은 확정판결을, 다시…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 취소란 보전처분을 발령한 뒤 피보전권리가 소멸하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등 사정이 바뀌어 그 처분을 더 유지할 수 없게 됐을 때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하는 제도다(민사집행법 제288조, 민사집행법 제301조). 보전이의가 처음부터 요건이 없었다고 다투는 것과 달리, 발령 뒤 변화를…
유증등기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다.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특정인(수증자)에게 주는 것이고,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73조). 그 유증을 받은 수증자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옮기는 등기가 유증등기다(등기예규 제1512호).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이 집은 누구에게 준다”고…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란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 중 신탁원부에 적힌 신탁목적에 어긋나는 처분·설정 등기를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81조). 등기관은 그런 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는지 심사해 반하면 수리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799호). 쉽게 말하면 — 신탁된 부동산은 신탁원부에 정해진 목적(예: 관리만,…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이란 회생채권 가운데 일반 회생채권보다 먼저·유리하게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을 말한다. 조세, 임금·퇴직금, 4대 보험료 등 다른 법률이 우선권을 부여한 채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회생계획에서 이런 우선권을 고려해 권리 사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 쉽게…
소송중단이란 도산절차 개시로 채무자 재산에 관한 계속 중인 소송이 법률상 당연히 멈추는 것이고, 소송수계란 멈춘 소송을 새 관리처분권자(관리인·파산관재인)나 채무자가 이어받아 진행하는 것이다(회생 채무자회생법 제59조, 파산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중단이 일어나는지, 누가 수계하는지는 도산 유형에 따라 나뉜다. 당사자 사망·법인 합병 등 도산과…
도산절차에서의 소멸시효 중단이란 채권자가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에 채권을 신고하거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됨으로써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을 말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도산절차 참가는 민법상 ‘청구’에 준하는 시효중단 사유로 다뤄진다(민법 제168조). 쉽게 말하면 — 빚이 오래되면 소멸시효로 없어질 수 있는데,…
의결권의 대리행사란 주주가 직접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시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상법 제368조 제2항). 주주는 자기 의결권을 대리인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주주가 총회에 못 가면 다른 사람에게 위임장을 주고 대신 표를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