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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4. 13. 자 2012마249 결정 의의 [1]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사무관 등이 그에 응하지 아니하고 형식적 요건이 불비되었거나 이유가 없다고 하여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였다면,…

제57조(신고의 추후 보완 등의 방식)①법 제152조제1항에 의하여 신고의 추후 보완을 하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신고서에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사유 및 그 사유가 끝난 때를 기재하여야 한다.②법 제152조제4항의 변경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신고서에 변경의…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한정면허로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운행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외하고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지명한 성년인 보호자를 함께 태워야 하고(같은 법 제53조 제3항),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운전면허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은 별도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통보 전…

벌점은 위반·사고일 기준 과거 3년간 누산하고,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해 정지처분을 집행한다(별표 28 1.나.(1)·다.(2)).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사고일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별표 28 1.나.(2)).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처분벌점 20점·정지기간 20일(현장참여교육 30일 추가)을…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10일(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면 다시 벌 받지 않는다(도로교통법 제164조 제1항·제3항). 그 기간에 내지 않으면 20일 이내에 20%를 더해 내고, 그때도 미납하면 청구 전 50%를 더해 내는 경우를 뺀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통고서 거부자도…

무인단속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지만, 실제 운전자가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벌점이 부과될 수 있고, 이파인에서 본인이 처리한 전환은 되돌릴 수 없다(이파인 FAQ 주의사항, 이파인 FAQ 전환 방법). 과태료는 별표 39의 위반행위에 한해 자진 납부 시 20%가 감경되며 신호·지시 위반과 20㎞/h 초과 속도위반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과정(법규준수교육)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8.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자료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과정(법규준수교육)) 내용…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현장참여교육)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8.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자료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현장참여교육)) 내용 1.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8.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자료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 내용 1. 한국도로교통공단 – 특별교통안전교육…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8.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자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내용 1. 한국도로교통공단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교육목표 어린이 통학에…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제공하는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의 차이 자주묻는질문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8.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공식 자료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의 차이 자주묻는질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