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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3조(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전7조의 사항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제422조(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421조(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제420조(혼동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제419조(면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제418조(상계의 절대적 효력)①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②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제417조(경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경개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1주 1의결권 원칙이란 주식 1주마다 의결권 1개가 부여된다는 원칙이다(상법 제369조 제1항).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 의결권을 행사하며, 주주평등 원칙이 의결권에서 나타난 표현이다. 쉽게 말하면 — 주식회사에서 한 사람이 몇 표를 갖는지는 머릿수가 아니라 주식 수로 정해집니다. 100주를 가진 사람은…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법」 제369조에도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하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누구에게 미치는가, 즉 기판력의 인적 한계다. 원칙은 소송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는 상대성이지만, 법은 일정한 제3자에게도 효력을 넓힌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쉽게 말하면 — 판결은 원칙적으로 그 소송을 한 원고와 피고만 묶습니다. 다만 재판이 끝난 뒤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