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20.4.13, 2020.8.24, 2021.6.30>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②…

제48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8.19, 2012.1.17, 2015.12.31, 2018.12.31, 2020.4.13, 2021.12.30, 2022.4.28> 1. 공통서류…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2.6.29, 2014.5.9, 2016.8.4> 1. 신고 또는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제44조(폐업신고)① 법 제37조제3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영업의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30, 2026.9.1> 1. 영 제26조제3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제42조제1항제3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42조(영업의 신고 등)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1.8.19, 2012.1.17, 2012.5.31,…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요지 식품접객업 등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관련 개념·해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영업신고와 구비서류

1. 원문 발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 <개정 2026. 9. 1.> 수수료(제97조 관련) |구분 |수수료 | | |전자민원|방문ㆍ우편민원 | |영업허가, 신고 및 등록 등 | | | | 가. 신규 | | | | 1) 제4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소…

1. 원문 발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정 2026. 9. 1.>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원문 발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6. 9. 1.>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중략: 1.~7.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생략)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 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1. 원문 발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26. 9. 1.>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쪽참조 승계를 하는 사람|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