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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매장 절차 및 방법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7.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공식 자료 (매장 절차 및 방법) 내용 1. 매장의 정의·시기 및…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매장신고 민원안내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7.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매장신고 민원안내) 내용 1. 서비스 개요 및 신청 방법 항목 내용…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개장허가 신청 민원안내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7.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개장허가 신청 민원안내) 내용 1. 서비스 개요 및 신청 방법…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개장신고 민원안내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7.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개장신고 민원안내) 내용 1. 서비스 개요 및 신청 방법 항목 내용…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개인·가족자연장지 조성신고 민원안내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7.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개인·가족자연장지 조성신고 민원안내) 내용 1. 서비스 개요 및 처리기간 항목…

서울시설공단에서 제공하는 시립장사시설 사용료 및 감면 통합안내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7.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서울시설공단 공식 자료 (시립장사시설 사용료 및 감면 통합안내) 내용 1. 시립화장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18조).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 분할납부세액의 계산 기준은 납부할 세액이…

지방세환급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해 체납액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한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1항·제2항·제5항). 이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하는 안내·통지 등으로는 중단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64조 제1항·제3항). 쉽게…

체납 자동차세를 독촉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하고(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 제2항),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행정청이 영치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제1항). 일시 해제 기간은 자동차세 6개월 이내(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 제2항), 과태료 9개월 이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이다.…

과세기간 중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취득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면 소유기간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일할계산해 부과·징수한다(지방세법 제129조). 양도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했으면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은 양도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하고, 피상속인이 납부했으면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130조…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는 1월·3월·6월·9월의 각 16일부터 말일까지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산식의 이자율은 100분의 5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다(지방세기본법…

제56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