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판결·확인서의 요건을 정한 등기예규다(2013. 2. 22. 시행). 주요 내용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와 그 포괄승계인의 범위를 정한다.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명의인의 직접 보존등기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면서,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가로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경우를 예외로 둔다.…
국가가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2010년 선례다. 결정에 등기원인과 날짜가 없으면 화해권고결정과 그 확정일을 적고, 세금·채권·수수료와 첨부정보는 일반 등기절차에 따른다. 내용 국가가 국세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0.11.19 [등기선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처분 등기촉탁서는 우편, 소속 직원의 직접 제출 또는 법무사를 통한 제출이 가능하다고 한 2011년 선례다. 법무사가 제출하면 촉탁서 제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등의 촉탁서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공단은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있을 때만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고 한 2015년 선례다. 당시 공무원연금법에는 그 근거가 없어 공무원연금공단의 촉탁을 허용하지 않았다. 내용 공무원연금공단이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5.11.10 [등기선례 제9-356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미등기 토지의 양수인은 자기 앞으로 곧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한 2013년 선례다. 최초 대장 명의자를 대위하여 그 사람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양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내용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극) 제정…
판결을 받은 원고가 피고를 대위해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피고의 주소증명정보를 내야 한다고 한 2002년 선례다. 피고가 행방불명되어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됐더라도 주소증명정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내용 판결에 의한 대위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2.01.22…
국가가 확정판결에 따라 여러 명을 순차 대위해 말소등기와 이전등기를 할 수 있지만, 중간등기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한 2004년 선례다. 대위로 하는 중간등기도 본래 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세금과 국민주택채권 부담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 내용 국가가 대위신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 철도시설 건설사업을 대행하는 범위에서는 관리청으로서 국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고 한 2007년 선례다. 공단이라는 지위 자체가 아니라 법률에 따른 업무대행 범위가 결론을 좌우했다. 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에 해당하는지 등 제정 2007.07.20 [등기선례 제200707-3호]…
한국전력공사가 계약보증금을 징수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 소유 부동산의 압류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고 한 1984년 선례다. 공사가 채권을 거둘 때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례다. 내용 한국전력공사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압류등기의 촉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4.02.17…
제155조(등기촉탁서 제출방법)① 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로서 소속 공무원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촉탁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이나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한 가처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 대상 등기를 임의로 말소할 때 가처분권리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정보가 필요하다(등기선례 제6-57호, 등기선례 제6-377호). 쉽게 말하면 —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로 문제 된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청구권을 지키려고…
같은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여러 건 있으면 각 가처분의 접수순위와 피보전권리를 따로 본다. 후행 가처분의 본안에서 승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선행 가처분이나 두 가처분 사이에 마쳐진 제3자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다(부동산등기법 제94조, 등기선례 제5-661호). 쉽게 말하면 — 두 번 가처분을 걸었다면 나중 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