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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분묘의 설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한다. 요지 분묘 설치기간을 기본 30년과 1회 30년 연장으로 개정한 제19조 규정이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됨을 명시한다. 관련 개념·해설분묘…

제2조 (적용례) ①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치하는 봉안묘 또는 봉안탑부터 적용한다.② 제19조 및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 요지 봉안묘·봉안탑 규격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과 분묘 설치기간(제19조)…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제7조(급여의 종류)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장제급여)①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②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28, 2011.9.15>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②…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12.22, 2020.3.24, 2023.3.4>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공설·사설 화장시설 이용신고, 사용료·관리비 기준 및 화장장려금 관련 안내를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30.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공식 자료 (화장시설 이용) 내용 1. 공설화장시설 이용신고와 사용료·관리비 및…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자연장지 안장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7.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공식 자료 (자연장지 안장) 내용 1. 자연장 및 자연장지·수목장림의 정의와 구분 자연장지는 자연장으로…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사설묘지 이용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7.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공식 자료 (사설묘지 이용) 내용 1. 사설묘지의 종류 및 사전 매매 등의 금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봉안시설 안치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7.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공식 자료 (봉안시설 안치) 내용 1. 봉안시설의 정의와 공설·사설 구분 봉안시설은 유골을 안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