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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양 2.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요지 화장한 유골의…

제26조의3(공설장례식장의 이용 대상)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장례식장은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하려는 자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장례식장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용 대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의2(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4.5.7>②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난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제2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① 법 제20조제2항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8.6.19, 2020.1.7>② 공설묘지ㆍ사설묘지의 설치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① 법 제1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5.1.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이…

제21조의2(입목벌채 등의 신고 의제가 제한되는 수목장림) 법 제16조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0.1.7> 요지 가족·종중·문중수목장림 조성신고 수리 시 산지일시사용신고·입목벌채신고 의제가 제외되는 기준 면적을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자연장(수목장·화초장·잔디장) 방법과 개인·가족자연장지 조성 신고

제21조(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①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7.31, 2015.7.20, 2020.1.7>②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수목장림의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7.31, 2015.7.20,…

제19조(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①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인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8.29>②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2.7.31, 2016.8.29> 1.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면적에…

제10조(공설자연장지의 고시)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행정구역, 지번 및 위치를 나타내는 약도 3. 전체 면적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제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매장된 유골이 봉안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2020년 1월 7일 시행 전에 매장된 유골이 설치기간 종료 분묘 또는 무연분묘로서 봉안된 경우 종전 봉안기간…

제2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에 매장된 시신ㆍ유골의 봉안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화장한 유골을 봉안하고 있는 경우 그 봉안기간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2024년 5월 7일 시행 전에 타인 토지…

제9조(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6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다만, 법인묘지의 경우에는 법인묘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