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서로 다른 토지인데 중복등기로 잘못 판단하여 등기기록을 폐쇄한 경우, 폐쇄된 기록을 부활할 수 있다고 한 2006년 선례다. 내용 외관상 중복에 불과하여 중복등기가 아님에도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 제정 2006.07.31 [등기선례 제8-8호] 토지의 소재 지번 외에 지목과 지적이 상이하여 외관상 중복에…
지번이 같아 보이더라도 지목·면적과 지적공부를 종합하면 서로 다른 토지일 수 있으므로 곧바로 중복등기로 직권 정리해서는 안 된다고 한 2003년 선례다. 내용 외관상 중복등기 정리절차 제정 2003.06.24 [등기선례 제7-354호] 등기부상 모번지인 ○○시 △△동 336에서 1959. 2. 27. 분할된 “○○시 △△동 336-1…
건물 중복등기에서 보존등기명의인의 동일 여부와 각 기록에 후속등기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직권 정리 범위를 구분한 2002년 선례다. 내용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선례변경) 제정 2002.01.17 [등기선례 제7-350호]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하여 경료되었는데 뒤에 된 등기부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선례 제7-124호를 참조하여, 말소판결로 신청인의 소유권까지 증명되는 경우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선례다. 내용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적극) 제정 [등기선례 제7-148호] 124항 참조 관련 개념·해설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보존등기 말소판결 후 재보존등기 예규·선례등기선례 제7-124호
보존등기 말소판결의 이유에서 원고가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임이 인정되었다면, 원고가 그 판결로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2003년 선례다. 내용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적극) 제정 2003.10.30 [등기선례 제7-124호] 갑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을을 상대로 하여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중복된 다른 보존등기기록에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별개 말소판결의 이유에 적힌 상속관계만으로 첨부정보를 대신할 수 없다고 한 2002년 선례다. 내용 중복등기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2.05.09 [등기선례 제7-111호] 갑이 중복등기된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 을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같은 건물의 두 보존등기 명의인이 서로 다르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고, 당사자의 신청이나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가 필요하다고 한 1998년 선례다. 내용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상이한 경우의 건물 중복등기의 정리 제정 1998.03.11 [등기선례 제5-553호]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중복하여 명의인을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른 후행 보존등기로 중복등기가 생긴 경우, 등기명의인과 후속등기의 유무에 따라 직권 정리 여부가 달라진다고 한 2007년 선례다. 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중복등기가 된 경우 그 정리절차 제정 2007.04.23 [등기선례 제200704-4호]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등기가 아닌데도 직권 정리 과정에서 폐쇄된 등기기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활할 수 있다고 한 2006년 선례다. 내용 중복등기가 아님에도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 제정 2006.07.31 [등기선례 제200607-9호] 토지의 소재 지번 외에 지목과 지적이 상이하여 외관상 중복에 불과한 등기부 전부를 중복등기의 정리절차에…
소유명의인이 다른 중복등기는 등기관이 실체관계를 심사해 어느 한쪽을 임의로 정리할 수 없고, 말소신청이나 확정판결에 따라 해소해야 한다고 한 1989년 선례다. 내용 소유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의 해소절차 제정 1989.10.04 [등기선례 제2-525호] 소유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등기가 유효한 것인가의 문제는 실체적…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토지 중복등기의 효력과 직권 정리 범위를 다룬 1989년 선례다. 농지분배에 따른 국 명의 등기와 상환완료 이전등기가 얽힌 구체적 사례도 함께 정리한다. 내용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중복등기의 효력과 그 해소 방법(변경) 제정 1989.01.19 [등기선례 제2-10호]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서로…
동일한 토지에 중복등기가 셋 생긴 경우, 후행 보존등기의 직권말소와 중간 등기기록의 폐쇄·이기 방법을 제시한 1986년 선례다. 내용 “갑-을”의 1차등기, “갑-을-병”의 2차등기와 “갑” 의 3차등기가 된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제정 1986.01.13 [등기선례 제1-603호]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① 196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