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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8조(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①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②전차인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63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①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①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요지 ①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요지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비영리법인…

제620조(단기임대차의 갱신) 전조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만료전 토지에 대하여는 1년,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3월, 동산에 대하여는 1월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요지 전조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만료전 토지에 대하여는 1년,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3월,…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요지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비영리법인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임무해태 책임

제619조(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1.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2. 기타…

제340조(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①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37조(전질의 대항요건)①전조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②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한 때에는 전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①전조의 경우에 질권자가…

제336조(전질권)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요지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질병으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이고,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유효기간 내 거래에서 중개의뢰인이 지급할 위약금과 소요비용은 전속중개계약서 2.①이 거래 유형별로 나누어 정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2.①). 쉽게 말하면 — 가정으로, 매도인 갑이 개업공인중개사 을과 전속중개계약을…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했다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3항).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이면 국가등이 신고하고,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