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강제인지(强制認知)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재판을 통해 생부 또는 생모에게 인지를 강제하는 제도로, 인지청구의 소가 그 수단이다(민법 제863조). 쉽게 말하면 — 아버지가 “내 자식이 아니다”라며 인지 신고를 거부해도, 자녀 쪽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강제로 친자 관계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면…

강박(强迫)이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 공포로 인해 의사표시를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다(민법 제110조). 쉽게 말하면 — “계약서 안 쓰면 가만 안 두겠다”며 협박해 서명을 받아낸 경우처럼, 두려움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의사표시를 한 때 강박이 됩니다. 이런 의사표시는 나중에 취소할…

전세권저당권이란 전세권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저당권이다(민법 제371조). 쉽게 말하면 — 전세권자가 자신의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전세권을 가진 사람이 그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해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는 경우입니다. 설정 근거는 무엇인가 민법 제306조는 전세권자가…

사건기록 편성이란 법원에 접수된 소송서류를 사건의 성격에 따라 별책·첨철·합철·가철 중 하나의 방식으로 기록을 꾸리는 절차다.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1916호, 이하 재민 91-1)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다. 쉽게 말하면 — 법원에 소장이나 신청서를 내면 사건번호가 붙고,…

등기신청인이란 등기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자로,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되,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쉽게 말하면 — 등기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팔고 살 때, 파는 사람(등기의무자)과 사는 사람(등기권리자)이…

등기관의 결정이란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해 이유를 적어 내리는 공식 처분이다. 신청을 물리치는 각하 결정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근거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게 등기완료 통지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0조). 쉽게 말하면 —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등기관)이 “받아들이겠다” 또는 “거부하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법원이 개시신청을 배척할 수 있는 7가지 사유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신청자격 흠결, 서류 미제출·허위제출, 비용 미납, 변제계획안 기한 미준수, 5년 이내 면책 전력, 채권자 이익 부적합, 불성실 신청이 이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법이 정한 사유에 걸리면 법원이…

감자(減資)란 주식회사가 자본금을 줄이는 것으로, 상법이 정한 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 효력이 생기고 변경등기로 공시되는 조직법적 행위이다(상법 제438조~제445조). “자본금 감소”의 관용 약어이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장부에 적힌 자본금 액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면서 줄이는 유상감자와, 돈은 안…

후견(後見)이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 또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부족한 성년자를 위해 가정법원이 선임하거나 법률이 정한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수행하는 제도다(민법 제928조, 제929조). 쉽게 말하면 —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사람(부모 없는 아이, 치매 어르신, 장애인 등)을…

피한정후견인이란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경우,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민법 제12조). 쉽게 말하면 —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중요한 계약이나 재산 처분을…

조건부채권이란 그 발생·소멸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조건)의 성취 여부에 달린 채권이다(민법 제147조). 쉽게 말하면 — “조건이 이루어지면 돈을 드리겠습니다”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생겨야 비로소 권리가 확정되는 채권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 합격하면 장학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약정하면, 합격 전까지 그 채권은…

제한능력자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 법률이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민법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세 유형을 제한능력자로 규정한다. 쉽게 말하면 — 혼자서 계약을 맺거나 재산을 처분하려면 법적으로 온전한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정신적 제약이 있는 분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