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제11조(공고)①민사집행절차에서 공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 1. 법원게시판 게시 2.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②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공고한 날짜와…

제10조(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의 기재사항) 민사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에는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신고하도록 명함과 아울러 그 기간 안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적어야…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법 제648조).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 그 임대차는 목적물에 따라 토지 10년 또는 5년, 건물 기타 공작물 3년, 동산 6월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민법 제619조). 이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나 기간만료전 토지 1년, 건물 기타 공작물 3월, 동산 1월내에…

동산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고(민법 제336조 전단),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같은 법 제340조 제1항). 같은 법 제370조는 제340조를 저당권에 준용하고, 같은 법 제355조는 권리질권에…

민법상 사단법인·재단법인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민법 제61조),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같은 법 제65조).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같은 법 제58조 제2항).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대주가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99조). 기간 약정이 있어도 임차인 파산 때에는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사용자 파산 때에는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이 해지할 수 있다(같은 법 제637조, 같은 법 제663조). 상대방은…

제27조(「민법」의 준용)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 관하여는 「민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62조 중 “타인”은 “다른 이사”로 본다. 요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 관하여는 「민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62조…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요지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관련 개념·해설비영리법인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임무해태 책임

제649조(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요지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제648조(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요지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그…

제642조(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전조의 경우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2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전조의 경우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2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토지임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