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판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거래했더라도 상대방이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다면 보호된다고 하여 종전 판례를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의의 정관·이사회 규정에 따른 내부적 제한과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 결의사항을 거래 효력 면에서 같은 기준으로…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중요한 자산의 처분과 이사회 결의 없는 거래의 효력 및 대표권 남용행위의 효력 기준을 함께 판시한 판결이다. 의의 중요한 자산인지 판단할 요소를 제시하고, 이사회 결의가 없거나 대표권이 남용된 거래에서 상대방의 인식이 회사에 대한 효력을…
재단법인 이사가 임기만료·사임으로 원수를 결하면 종전 이사에게 권리의무가 남지만, 당연직 이사는 자격상실 사유가 생기면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한 선례다. 2024년 6월 20일 제정되었다. 내용 재단법인의 이사가 임기 만료 또는 사임의 사유로 퇴임하여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외국회사 영업소에는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아,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 자본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 아니라고 한 선례다. 2023년 4월 17일 제정되었다. 내용 외국회사의 영업소는 국내회사의 지점과 달리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법에서 정하는 지점의 등기사항과 동일한…
설립등기사항인 자산의 총액은 정관상 기본재산뿐 아니라 그 밖의 부동산·동산·채권을 포함하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같이 적용된다고 한 선례다. 2022년 3월 21일 제정되었다. 내용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등기사항 중 자산의 총액이란 비영리 사단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관상의 기본재산은 물론 기타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개별 법령이 아니라 정관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의 의사록도 법인등기 첨부서면이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한 선례다. 2021년 7월 20일 제정되었다. 내용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동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발기설립에서 설립경과 조사보고자의 범위를 정하고, 주주총회의사록에 임원의 성명만 적혀 있을 때 등기관이 동일성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힌 의사록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 선례다. 2018년 4월 18일 제정되었다. 내용 발기인이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상법 제290조의 변태설립사항을 제외한 일반설립사항에 대한 설립경과의…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에서 등기할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주소는 국내 주소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한 선례다. 2016년 12월 26일 제정되었다. 내용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하는 데, 영업소를…
민법법인의 이사는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등기기록에 일부 이사만 대표권이 있다고 기록된 경우의 대표권 제한 해석을 밝힌 선례다. 2016년 11월 17일 제정되었다. 내용 민법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므로, 재단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도 이사 각자가 법인을 대표하는…
의사록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서면에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취임승낙 의사표시가 모두 적혀 있으면 그 인증서면이 취임승낙서가 될 수 있다고 한 선례다. 2015년 7월 22일 제정되었다. 내용 이사와 회사의 관계에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민법상 위임은 무상임을 원칙으로 하며, 그 법적성질은 편무ㆍ낙성계약이다.…
비영리 외국법인(사단법인)이 국내 최초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한 선례다. 2005년 12월 5일 제정되었다. 내용 비영리 외국법인(사단법인)이 국내에 최초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 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신청서에 그…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 첨부서면의 인증은 본국법상 공증인의 공증을 뜻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다고 한 선례다. 2013년 1월 9일 제정되었다. 내용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상업등기법」제112조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같은 조 제2항의 인증에는, 외국회사의 본국법상 공증인에게 당해 사항을 인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