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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을 확인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중개행위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주택의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한도 안에서 시ㆍ도 조례의 요율한도 이내로 협의해 정한다. 구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의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본 판결이 있다(2005다32159 판결요지).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의의 구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중개수수료 한도 규정과 한도 초과 금품 수수 금지 규정은 사법상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체결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1.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1. 원문 발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4. 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일반기준 신고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법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분의 1)…

1. 원문 발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2. 9.>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제3조제1항 관련) ┌──────────┬─────────────────────────────┐ │구분 │신고사항 │ ├──────────┼─────────────────────────────┤ │1. 공통 │가.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 │ │나.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제5조(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①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4조제1항ㆍ제2항의 거래당사자 또는 제2조제9항 및 제10항의 법인 또는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다음…

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부동산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라 해당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거래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이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라 한다)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21조(자진 신고 서류 등)① 영 제21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조사가 시작된 시점은 조사기관이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한 때로 한다. <개정 2020.2.27>② 영 제2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18호서식을 말한다.③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제20조의3(업무의 전자적 처리)① 영 제19조의5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1, 2022.2.28> 1.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및 법인신고서등 2.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필증(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조제4항…

제13조(휴업ㆍ폐업의 신고)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제51조(과태료)① 삭제 <2014.1.2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4, 2014.5.21, 2019.8.20, 2023.4.18> 1.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