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치(任置)란 당사자 일방(임치인)이 상대방(수치인)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93조). 쉽게 말하면 — 물건을 맡기고 나중에 돌려받는 계약입니다. 코인로커에 가방을 맡기거나, 창고업자에게 화물을 보관시키거나, 은행에 귀중품을 맡기는 것이 모두 임치에 해당합니다. 임치는 어떻게 성립하는가?…
인지(認知)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이다(민법 제855조). 쉽게 말하면 —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특히 아버지와의 법적 친자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또는 어머니)가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절차가…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에게 판결 없이 결정으로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피고가 2주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제도이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쉽게 말하면 — 소액 소송에서 판사가 먼저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갚으세요”라고 결정을 보내고, 피고가 2주 안에…
이해관계인이란 특정 법률관계·절차·사건의 결과에 대해 법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맥락에 따라 그 범위가 달리 정의된다. 쉽게 말하면 — 그 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자신의 법적 권리나 의무가 직접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경매 절차에서는 채권자·채무자·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실권효란 소송 또는 절차에서 당사자가 정해진 시기나 기간 내에 공격·방어방법, 신청,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이를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이다. 쉽게 말하면 — 재판에서 “제때 말했어야 했는데 왜 이제 꺼내느냐”는 효력입니다. 예컨대 상대방 주장에 반박할 증거가…
사원총회란 사단법인의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정관으로 이사 또는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 사단 사무 전반을 결의하는 필수 기구다(민법 제68조). 쉽게 말하면 — 사단법인(비영리사단법인, 학교·사회단체 등)에서 중요한 일을 최종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처럼, 사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법인이 할…
인감증명서란 행정청(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 신고인의 인감이 인감대장에 등재된 것과 동일함을 공적으로 증명하여 발급한 문서다(인감증명법 제1조, 인감증명법 제12조). 쉽게 말하면 — 주민센터에 미리 등록해 둔 도장(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국가가 보증해 주는 공문서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상속등기 서류에 찍힌 도장이 진짜 본인 것이…
이의신청이란 법원의 결정·명령·집행처분 또는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해당 법원에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 방법이다. 쉽게 말하면 — 법원이 내 동의 없이 결정을 내렸을 때 “이건 잘못됐다”고 같은 법원에 다시 따지는 절차입니다. 항소·항고처럼 상급법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낸 법원에…
감치명령이란 법원이 감치를 명하는 재판(결정)이다. 감치와 감치명령은 같은 제도를 가리키는 말이고, 이 위키에서는 요건·절차·불복·석방을 감치에서 한곳에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감치”는 가두는 조치 자체, “감치명령”은 그것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사실상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 자세한 내용은 감치 문서에서 보면 됩니다.…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다. 쉽게 말하면 — 계약서에 혼자 서명해서 그 계약이 법적으로 완전히 효력을 갖는 능력입니다. 미성년자나 성년후견인이 있는 사람은 이 능력이 제한되어, 계약을 혼자 맺었다가 나중에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행위능력은 왜 필요한가 법률행위는…
합병등기란 회사합병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공시하기 위해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하는 상업등기로, 존속회사의 변경등기·소멸회사의 해산등기·신설회사의 설립등기를 한 세트로 신청하는 절차이다(상법 제528조 제1항, 상업등기법 제62조). 쉽게 말하면 — 두 회사가 합쳐질 때 “이 회사는 이제 없어졌고, 저 회사가 흡수했습니다”라는 사실을 법원 등기소에…
포괄적금지명령이란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개별 중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44조)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 달성이 부족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모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 대해 일괄로 강제집행등을 금지하는 보전명령이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회사 회생 신청 직후 채권자들이 제각각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신청하면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