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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의13(직무대행자의 권한 등) 제287조의5제5항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대하여는 제200조의2를 준용한다. 요지 제287조의5제5항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대하여는 제200조의2를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자의 경업 금지·자기거래와 책임 추궁

제287조의11(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제287조의10(업무집행자의 경업 금지)① 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營業部類)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업무집행자ㆍ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② 업무집행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는 제19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211조(회사와 사원간의 소에 관한 대표권) 회사가 사원에 대하여 또는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선정하여야 한다. 요지 회사가 사원에 대하여 또는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제20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①제183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요지 ①제183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제199조(사원의 자기거래)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제183조의2(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요지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집행관이 하는 집행행위에 속한 최고(催告) 그 밖의 통지는 집행관이 말로 하고 조서에 적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1조 제1항). 민사집행절차의 최고와 통지 일반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집행행위에 속한…

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으로서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교부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5조 제1항). 그 밖의 경우의 배당협의기일과 매각대금 공탁·신고는 같은 조…

집행관은 압류시 담보등기를 확인하고, 담보권을 확인하면 담보권자에게 매각기일까지 집행 신청이나 정해진 시기까지 배당요구로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32조의2).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자는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2017다263901). 채무자의 소유 아님·담보…

압류명령 신청이 취하되거나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신청이 취하되면 취하통지서가 송달되었을 때 가압류집행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2007다73826). 추심명령 후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제4호의 서류가 제출되면 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에게도 통지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1조…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채무자 소유, 지번·구조·면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예외는 제5항). 그 서류나 집행관이 제출한 서면에 의하여 신청한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