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란 강제집행의 첫 단계로, 채무자의 재산을 국가권력(법원·집행관)이 강제로 처분을 금지하고 현금화 절차에 편입시키는 집행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83조, 민사집행법 제188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쉽게 말하면 —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부동산·월급·예금 등을 “손대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압류를 해 두면…
등기신청수수료란 등기를 신청하는 자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 쉽게 말하면 — 등기를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부동산 1개마다 18,000원을 내야 하고, 인터넷으로 전자신청하면 10,000원으로 줄어듭니다.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
공시최고(公示催告)란 법원이 권리자로 추정되는 불특정 상대방에게 일정 기일까지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고 공고로 최고하는 절차이다(민사소송법 제475조). 쉽게 말하면 — 어음·수표를 잃어버리거나 등기 의무자가 사라진 경우처럼,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을 때 법원 공고를 통해 “이 기간 안에 나타나…
경매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강제집행 절차이다(민사집행법 제1조). 쉽게 말하면 — 돈을 못 받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동산을 법원이 대신 팔아 주는 절차입니다. 낙찰자가 대금을 내면 그 돈이 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포괄승계란 권리·의무의 개별 이전 없이 전체를 하나의 원인으로 일괄 승계하는 것이다(민법 제1005조, 상법 제235조). 쉽게 말하면 — 재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까지 한 묶음으로 그대로 넘어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이 재산만 받겠다”고 골라 담을 수 없고,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추후보완 상소란 당사자가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상소를 보완해 제기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173조).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을 놓쳐도 구제받는 예외적 수단이다. 국내 당사자는 2주,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안에 해야…
소송상 특별수권사항이란 대리인이 일반적인 위임만으로는 할 수 없고 본인이나 감독기관으로부터 별도로 권한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소송행위다. 결과가 본인에게 중대해 따로 의사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은 반소 제기, 소취하·화해·청구의 포기·인낙·소송탈퇴, 상소 제기·취하, 대리인의 선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소송상 대리권이란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대리인의 권한은 반드시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89조). 위임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그 사건에서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90조). 쉽게 말하면 — 변호사처럼 다른 사람을 대신해 소송을…
후순위권리자란 선순위 담보권이나 압류보다 나중에 등기된 저당권자·전세권자·임차인 등 권리자를 말한다. 경매에서 이들은 선순위자가 만족을 받고 남은 금액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으며(민사집행법 제145조), 권리의 성질과 순위에 따라 매각으로 소멸하거나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쉽게 말하면 — 한 부동산에 여러 사람이 담보를 잡았을 때,…
저당권 실행이란 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저당 목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절차다(민법 제363조).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갚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법원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64조). 쉽게 말하면 — 대출받은 사람이 돈을 갚지 않을 때, 담보로…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란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사채의 무효를 소(訴)로만 다투게 하는 소송이다. 상법에 직접 규정은 없으나,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정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00다37326 판결). 전환사채는 전환권 행사로 주식 전환의 효력이 생기므로(상법 제516조 제2항, 상법 제350조 준용), 신주발행과 같은…
제702조(소비임치)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소비임치는 수치인이 임치물을 소비하고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물건을 반환하기로 하는 임치로,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