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 또는 회사가 잔존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재산을 귀속권리자·사원·주주에게 분배함으로써 법적 실체를 소멸시키는 절차이다(민법 제81조, 상법 제245조). 쉽게 말하면 — 회사나 법인이 문을 닫을 때 단순히 영업을 멈추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을 주주나…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받은 수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쉽게 말하면 — 부모님이 현금이나 부동산을 자녀에게 그냥 줄 때, 또는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았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받은 사람(수증자)이 납부합니다. 증여란 무엇인가…

전자신청이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보내는 방법으로 하는 등기신청이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쉽게 말하면 — 등기소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등기소(iros.go.kr)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서류를 전송해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집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신청할 수 있어 방문신청보다 편리합니다. 방문신청과…

신청정보란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인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로, 등기신청서(또는 전자문서)에 기재하는 부동산 표시·등기목적·등기원인·신청인 인적사항 등 등기의 처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쉽게 말하면 — 등기신청서에 적는 내용 전체입니다. “어떤 부동산을, 어떤 이유로, 누가, 어떤 목적으로 등기…

소급효(遡及效)란 어떤 법률효과가 그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시점 이전, 즉 과거 특정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 오늘 어떤 법률적 사건이 생겼는데, 그 효력이 오늘이 아니라 예전 특정 날부터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포기를…

방문신청이란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는 등기신청이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쉽게 말하면 — 서류를 직접 등기소 창구에 가져가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전자신청과 달리,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종이로 작성해 등기소에 가서…

대항요건이란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권리의 변동·취득·소멸)를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 법이 별도로 요구하는 공시 수단이다. 쉽게 말하면 — 어떤 권리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계약만으로 생기지만, 그 권리를 제3자에게도 내세우려면 등기·인도·통지 같은 추가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이 추가 절차를 대항요건이라고 합니다. 대항요건이 왜 필요한가?…

당사자표시정정이란 소장 등에 적힌 당사자 표시가 잘못됐을 때, 실제로 소송 주체로 삼으려던 사람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그 표시만 바로잡는 것이다. 당사자 자체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당사자 경정과 다르다. 쉽게 말하면 — 소송 상대방을 가리키는 이름·표기가 틀렸을 때 그 이름표만 고치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법원이 절차를 중도에 끝내는 결정이다. 변제계획 인가 전 폐지(채무자회생법 제620조)와 인가 후 폐지(채무자회생법 제621조)로 나뉘고, 시점에 따라 사유와 효력이 다르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이 끝까지 못 가고 도중에 중단되는 것이 폐지입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끝나느냐, 인가 후 변제하다가…

주식의 소각이란 회사가 발행한 특정 주식을 소멸시키는 행위다(상법 제343조 제1항). 자본금 감소 절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2026.3.6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 소각을 원칙적 의무로 바꿨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고(상법 제341조의4 제1항), 그 소각 자체는 취득 사유와 관계없이…

주식분할이란 주식 1주를 2주 이상으로 나눠 발행주식총수를 늘리는 것이다(상법 제329조의2 제1항). 주식병합과 반대로, 주식 단위를 잘게 쪼개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 1주를 여러 주로 쪼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주를 5주로 나누면 주식 수는 5배가 되고 1주당 가치는 5분의 1로 낮아집니다.…

의결권이란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해 찬반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다(상법 제369조). 쉽게 말하면 — 주식 1주마다 1표가 주어집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정관 변경, 합병 같은 중요한 결정을 표결할 때 이 표로 찬반 의사를 나타냅니다. 의결권은 몇 개인가? 의결권은 1주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