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만족적 가처분이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가운데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을 명하여, 집행으로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한 것과 유사한 사실상 만족을 얻는 가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309조 제1항). 물건의 인도나 작위·급여 지급을 명하는 단행가처분(斷行假處分)이 그 대표적 형태다(민사집행법…

담보취소란 소송상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 법원의 취소결정을 받아 담보를 회수하는 절차다(민사소송법 제125조). 가압류·가처분 담보에는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이 규정이 준용된다. 쉽게 말하면 — 가압류를 걸려고 법원에 맡겨둔 보증금을 다시 찾는 절차입니다. 그냥 찾을 수는 없고, “이제 보증금을 잡아둘 이유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란 부동산 경매의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이 매각을 허가하지 말 것을 구하는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120조, 민사집행법 제121조). 절차상 하자나 매수인의 자격 흠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에도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쉽게…

매각조건이란 법원이 경매로 부동산을 매각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데 지켜야 할 조건, 곧 경매의 성립·효력에 관한 조건이다(민사집행법 제110조·같은 법 제111조). 법정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으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 경매를 어떤 규칙으로 진행하고, 낙찰자가 무엇을 떠안고 무엇은 털어내는지를 정해 둔 “경매의 룰”입니다. 대부분은…

매각대금 지급이란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매수인이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내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142조). 대금을 다 내면 매수인이 매각 목적 권리를 취득한다.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허가 여부를 먼저 정하고, 차순위가 없으면 재매각으로 넘어간다. 쉽게 말하면 — 경매에서…

매각기일은 집행법원이 지정·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부동산 매각 절차의 기일이다(민사집행법 제104조). 기일입찰·호가경매에서는 그날 입찰·호가를 실시하고, 기간입찰에서는 입찰기간에 접수된 입찰표를 개찰한다(같은 법 제10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68조). 쉽게 말하면 — 경매로 나온 부동산의 매수신고 결과를 정하는 날입니다. 기일입찰은 이날 입찰하고, 기간입찰은 이날 개찰합니다.…

매각결정기일이란 집행법원이 매각기일 종결 후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이의사유를 조사한 뒤 매각의 허가·불허가를 선고하는 기일이다(민사집행법 제109조·같은 법 제120조). 그 기일에 선고하는 결정이 매각허가결정(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이고, 이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126조 ③). 쉽게 말하면 — 낙찰자가 정해진 며칠 뒤, 법원이…

대체집행이란 채무자가 하지 않는 대체적 작위채무를 채무자 비용으로 제3자가 대신 이행하게 하거나, 부작위채무 위반의 결과를 제거하게 하는 집행방법이다(민사집행법 제260조·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제3항). 관할·서류·비용 선지급 등 신청 실무는 대체집행 신청 절차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누가 해도 결과가 같은 일(건물 철거…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등기부 기재상 해당 등기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권리자이며, 승낙의무는 실체법상 의무로 따로 판단한다(2005다43753). 말소·말소회복은 이런 제3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같은 법 제59조). 권리 변경·경정은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52조 단서·제5호). 쉽게 말하면 —…

등기명의인이란 등기기록에 권리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나 단체다. 등기관이 갑구·을구에 권리를 기록할 때 그 권리자의 성명·명칭을 적는데(부동산등기법 제48조), 그렇게 기록된 자가 등기명의인이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저당권의 등기명의인처럼 권리별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 등기부에 “이 부동산의 주인은 누구다”라고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등기명의인입니다.…

등기사항이란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일정한 권리의 보존·이전·설정·변경·처분제한·소멸에 대하여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같은 조가 열거하지 않은 권리는 원칙적으로 등기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등기부에는 아무거나 다 적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소회복등기란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되살리는 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59조). 회복하면 말소 당시로 소급해 처음부터 말소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2012다112350). 회복된 등기는 말소된 종전 등기와 같은 순위를 가진다고 해석된다. 쉽게 말하면 — 멀쩡한 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