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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우리 등기제도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하는 공동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23조), 의무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권리자는 등기를 못 한다. 그 협력을 청구하는 권리가 등기청구권이다. 쉽게 말하면 — 집을 샀는데 파는 사람이 등기…

대위등기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민법 제404조). 채무자가 등기를 게을리해 채권자가 손해를 볼 위험이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대신 행사한다. 쉽게 말하면 —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진 사람이 자기 명의…

등록면허세는 등록분과 면허분으로 나뉜다. 이 글에서 다루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다.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은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의 ‘등록’에서 제외되지만,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각 목은 그…

동시폐지와 이시폐지는 모두 파산재단이 파산절차 비용에도 미치지 못해 배당 없이 파산절차를 끝내는 파산폐지다. 둘의 차이는 폐지 시점이다. 동시폐지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하고(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이시폐지는 파산선고 후 절차를 진행하다 재단 부족이 드러난 때 폐지한다(같은 법 제545조). 쉽게 말하면 — 둘 다 “재산이…

공격방어방법이란 소송에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상대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 제출하는 일체의 소송자료다. 원고가 청구를 이유 있게 하려고 내는 자료가 공격방법, 피고가 청구를 배척하려고 내는 자료가 방어방법이며, 둘을 합쳐 공격방어방법이라 한다. 쉽게 말하면 — 당사자가 자신의 청구나 반박을 뒷받침하려고 제출하는 주장·항변·증거신청…

단행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9조 제1항이 말하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의 대표다. 그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의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그 주장사실과 그 집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소명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란 금전 외의 특정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가, 본안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때까지 그 다툼의 대상이 처분·멸실되어 권리 실현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으려고 그 현상을 묶어두는 가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가처분의 두 종류 중 하나로, 본안에서 이길…

관리명령이란 집행법원이 압류된 채권의 관리인을 선임해 그 채권을 관리하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집행채권을 변제받게 하는 특별현금화방법이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3호). 채권 자체는 채무자에게 그대로 두고 관리만 맡긴다는 점이 전부명령·양도명령과 다르다. 쉽게 말하면 — 압류한 차임채권에서 매달 월세가 들어온다면, 법원이 선임한…

공유 부동산 가운데 채무자의 지분이 경매로 나오면, 다른 공유자는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값으로 그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 그러면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원래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같은 법 제140조 제2항·제4항). 쉽게 말하면 —…

경매개시결정이란 경매신청이 적법하고 요건을 갖췄을 때 집행법원이 경매절차를 개시하면서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는 결정이다(민사집행법 제83조). 강제경매·임의경매 모두 이 결정으로 시작된다. 쉽게 말하면 — 법원이 부동산 경매절차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그 부동산을 압류하는 결정입니다. 압류 효력은 언제 생기는가? 압류는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이 글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 경매를 기준으로 한다. 담보권자는 집행권원 없이 담보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경매를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64조). 흔히 임의경매라 부른다. 쉽게 말하면 — 은행이 집에 근저당을 잡아 두면, 빚을 안 갚을 때 소송으로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곧바로…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정 요건에 따라 작성한 공문서다. 그중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것은 집행증서가 되어, 판결 없이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쉽게 말하면 — 채무자의 집행승낙이 적힌 공정증서는 판결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