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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등기부 을구에 주등기로 공시하는 등기다(민법 제30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전세권자와 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며(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전세금과 사용·수익 목적 범위가 필수 기재사항이다(같은 법 제72조 제1항 제1·2호, 부동산등기규칙 제128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전세권을 등기부에 올려…

유한회사의 기관은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 업무집행기관인 이사, 임의기관인 감사로 이루어진다. 이사는 1인만 둬도 되고(상법 제561조), 감사는 정관으로 정할 때만 두는 임의기관이다(상법 제568조). 주식회사보다 기관 구성이 단순하다. 쉽게 말하면 — 유한회사를 움직이는 세 기관입니다. 큰 결정은 사원들 모임(사원총회)이, 실제 운영은 이사가, 감시는…

유한회사란 사원이 출자한 자본금으로 운영되고, 사원은 원칙적으로 자기 출자금액을 한도로만 회사에 책임을 지는 회사다(상법 제553조). 주식회사처럼 자본금 중심의 물적회사이지만, 규모가 작고 폐쇄적이어서 중소기업에 적합하다. 쉽게 말하면 —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작고 간단한 버전입니다. 사원(출자자)들이 돈을 모아 만들고, 각자 낸 돈만큼만 책임을…

재산인수란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를 대표해 특정인에게서 회사 성립 후 일정 재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다(상법 제290조 제3호). 즉 장차 생길 회사를 위해 회사 성립을 조건으로 금전 외 재산을 사들이기로 미리 약속하는 계약이다. 변태설립사항의 하나라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생긴다. 쉽게 말하면 —…

소가란 소송목적의 값, 곧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돈으로 평가한 값이다(민사소송법 제26조). 제1심을 단독판사와 합의부 중 어디에서 받는지는 원칙적으로 이 값으로 정해지고(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소장에 붙일 인지액도 이 값으로 정해진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쉽게 말하면 — 소가는…

불변기간이란 법률이 직접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거나 다른 절차의 불변기간 규정을 준용한 법정기간으로, 법원의 재판으로도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단서·민사소송법 제425조). 민사소송법상 항소기간·상고기간·즉시항고기간 등 여러 불복신청기간이 이에 해당하지만, 개별 법률의 기간은 해당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사실상 추정이란 법규가 아니라 경험칙에 기대어 하나의 사실에서 다른 사실을 추인하는 것이다(경험칙). 법률상 추정과 달리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않으므로, 다투는 쪽이 반증을 들어 법원에 의심을 품게 하면 추정이 깨진다(96재다462 판결요지 [2]). 문서의 진정성립을 둘러싸고 자주 문제 된다(민사소송법 제356조, 민사소송법 제358조). 쉽게…

소송행위란 소송절차를 이루는 당사자·법원의 행위 중 소송법상 효과가 생기는 일체의 행위다. 민사소송법에 소송행위를 정의한 조문은 없다. 법은 소송행위의 방식은 민사소송법 제161조에서, 당사자능력·소송능력과 법정대리의 기본 기준은 같은 법 제51조에서 정하고, 그 능력·권한 수여에 흠이 있을 때의 보정·추인은 같은 법 제59조와 같은…

사물관할이란 같은 지방법원 안에서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에 제1심 사건을 나누는 관할이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1심 기준과 항소심 기준은 다르다. 소가가 소 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2억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의 단독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고등법원이 심판하되,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 등…

소송능력이란 당사자로서 스스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다. 민법상 행위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이라 ‘소송상 행위능력’이라고도 한다.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51조). 소송능력이 없으면 그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쉽게 말하면 — “혼자서 소송을 진행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관한 피보전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원이 정한 범위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등기로 집행하는 가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같은 법 제305조). 본안에서 권리가 실현되거나 가처분이 취소되어 그 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권리 상태를 잠정적으로 묶어 둔다. 쉽게 말하면 —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거나 잘못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은 법이 정한 압류금지 범위가 실제 사정에 맞지 않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압류 범위를 다시 정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보통은 채무자가 압류된 급여·예금 중 생계에 필요한 부분을 풀어 달라고 신청하지만, 반대로 채권자가 압류금지채권 일부도 압류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