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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의 취소란 집행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이미 한 집행처분의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없애는 집행기관의 행위다(민사집행법 제50조). 앞으로의 집행만 멈추는 집행정지와 달리, 집행의 취소는 이미 한 압류 같은 집행처분 자체를 소멸시킨다. 쉽게 말하면 — 이미 잡아 놓은 압류나 진행 중인 경매를…

토지거래허가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대가를 받고 거래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서 받아야 하는 허가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투기 성행·지가 급등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같은 법 제10조).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부동산…

처분제한등기란 소유권자나 그 밖의 권리자가 가진 처분권능을 제한하는 사실을 공시하는 등기다. 부동산등기법은 “처분의 제한”을 등기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체납처분 압류 등이 대표적이다. 처분제한은 재산권 제한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어떤 부동산을 함부로 팔거나 담보로 잡지…

처분금지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처분되어 권리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지는 일을 막는 가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이 글은 그중 부동산의 이전·말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등기형 처분금지가처분을 중심으로 다룬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같은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부에 공시하는 방법이 없어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98다42615 판결요지 [1]). 쉽게…

채권최고액이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불확정 채권의 상한액이다(민법 제357조). 근저당권자가 담보권 실행 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이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필수 등기사항이다(부동산등기법 제75조). 쉽게 말하면 — 근저당으로 “최고 얼마까지 담보한다”고 정해 두는 한도 금액입니다. 빚이 이 금액보다 많아도, 은행은 이 한도까지만 우선해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로, 취득 원인(매매·증여·상속·신축)과 물건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지방세법 제11조). 법인·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에는 8% 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그 주택이 고급주택 중과대상이기도 하면 중과세율에 8%p를 더한다(같은 조 제3항). 이 글이 전체 흐름에서…

취득세란 부동산·차량·기계장비·선박·광업권·어업권·회원권 등 법이 정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부동산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생긴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이 원칙이 적용된다(지방세법 제7조). 이 글이 전체 흐름에서 어디에…

청구이의의 소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변제·상계·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하거나 그 행사가 저지되었음을 이유로,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말라고 구하는 소송이다(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권 자체의 존부·범위 또는 행사 가능성을 다투는 절차이고, 집행문 부여요건인 조건 성취나 당사자 승계적격을 다투는 절차는 아니다. 후자는…

파산절차는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청산형 도산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1조). 채무자나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회생절차와 달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정리하고 법정 순위에 따라 배당하는 데 중심이 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나 회사의 재산 가운데 법이 파산재단에 넣은 재산을 관리·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채권자보호절차란 회사가 합병·분할·자본금 감소 등 채권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행위를 할 때, 채권자에게 이의를 낼 기회를 주고 이의 채권자를 보호하는 절차다(상법 제232조). 쉽게 말하면 — 회사가 합치거나 쪼개지거나 자본을 줄이면 돈을 받을 사람(채권자)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있으면…

제소전화해란 소를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가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법원 조서에 화해조항을 적어 집행권원을 만드는 절차다(민사소송법 제385조·같은 법 제386조). 화해가 성립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같은 법 제220조). 소송 중에 하는 소송상 화해와 달리, 분쟁을 소송으로 가져가기 전에 미리 집행권원을…

제소명령은 가압류·가처분을 받은 채권자가 본안 절차를 미루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명서류를 내라고 명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287조). 보전처분은 본안 권리를 임시로 보전하는 제도이므로, 채권자가 본안 판단을 받지 않은 채 채무자의 재산이나 권리를 오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