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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상 재판,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켜야 할 집행절차에 대해 집행법원에 불복하는 제도다. 채무자·이해관계인만의 수단은 아니다.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이란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을 당사자 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절차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이 절차에서는 변상할 집행비용의 액수만 정하며, 변상의무 자체의 존부는 판단하지 않는다(2008마1778). 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되어 채권자가 변상해야 할 금액은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하지만,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와는 별개의…

집행비용은 민사집행의 준비·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실제로 지출했더라도 해당 집행과 무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비용은 제외된다(2016다201197). 채무자가 최종 부담하고, 채권자는 그 집행에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상받는다(민사집행법 제53조). 쉽게 말하면 — 경매·압류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인지대·송달료·감정비 같은 비용입니다. 결국 빚진 사람이 부담하고,…

집행법원이란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과 그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3조). 법률에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집행을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3조). 쉽게 말하면 — 경매·압류 같은 강제집행에서 법원이 해야 할 처분과 협력을 맡는 법원입니다. 어느 지방법원이 맡는지는…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이다(민사집행법 제28조). 다른 집행권원에도 원칙적으로 같은 규정이 준용되지만, 지급명령과 공정증서에는 별도 특칙이 있다(민사집행법 제57조). 쉽게 말하면 — 판결정본 끝에 “이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준다”는 집행문을 붙인 문서입니다.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집행문 없이 집행하는 예외도…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법이 특별히 허용한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조).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제출일부터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따로 내야 하고, 즉시항고를 해도 원칙적으로 집행은 멈추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경매나 압류 같은 민사집행 과정에서 법원이…

집합건물 등기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하고(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 단서), 전유부분 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공시하는 등기 방식이다(집합건물법 제1조). 아파트·오피스텔·연립·다세대 주택·구분상가가 대표적인 대상이다. 쉽게 말하면 — 아파트처럼 한 건물에 여러 집이 있는 경우, 각 호수마다 따로 등기부가 있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자기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는 방법이다(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쉽게 말하면 — 내 부동산이 어쩌다 다른…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이전된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등기로, 증여자(등기의무자)와 수증자(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매매와 달리 대가가 없고, 상속과 달리 단독신청이 아니며, 취득세 외에 증여세 신고가 별도로 따른다. 쉽게 말하면 —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처럼,…

지급정지란 채무자가 빚을 일반적으로 갚을 수 없다는 사정을 외부에 드러내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하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2항). 지급불능이 변제능력 부족이라는 객관적 상태라면, 지급정지는 그 상태가 밖으로 표출된 외관이다. 쉽게 말하면 — “이제 빚을 못 갚는다”는 사정을 채무자가 겉으로…

지배인 선임·변경등기는 상인이 지배인을 선임하거나 그 대리권이 소멸·변경된 사실을 영업소(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는 절차다(상법 제13조). 지배인이란 영업주를 대신해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같은 법 제11조). 쉽게 말하면 — 지배인은 사장 대신…

주주명부는 주주의 성명·주소와 보유 주식 등을 적는 주식회사의 필수 장부다(상법 제352조). 회사는 다수의 주주와의 관계를 형식적·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적힌 자에게 주주권을 인정한다(2017다278385).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누가 몇 주를 가진 주주인지 적어 두는 명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