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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이 특별히 수시·우선 변제 대상으로 정한 청구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절차 비용뿐 아니라 법이 정한 일부 조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도 포함되므로 단순히 절차 운영비만을 뜻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어떤 채권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하는 공적 기관으로, 파산재단을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2조, 같은 법 제355조, 같은 법 제384조). 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면책불허가사유를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560조). 쉽게 말하면 —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붙여 주는 파산사건 담당관입니다. 채무자 편도 채권자 편도…

매수신청보증이란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신청인이 진지한 매수 의사를 담보하려고 집행관에게 제공하는 보증을 말한다(민사집행법 제113조). 금액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 쉽게 말하면 — 경매에 응찰하려면 미리 내야 하는 보증금(흔히 말하는 입찰보증금)입니다. 대개 최저가격의 10%이고, 낙찰받고 잔금을 안 내면 이 돈을 떼입니다(민사집행규칙…

매각방법이란 부동산 경매에서 집행법원이 정하는 매각 실시 방식을 말하며, 호가경매·기일입찰·기간입찰 세 가지가 있다(민사집행법 제103조). 어느 방법을 쓸지는 집행법원이 정한다(민사집행법 제103조①). 쉽게 말하면 — 법원이 부동산을 경매로 팔 때 “어떻게 살 사람을 정할지”를 고르는 방식입니다. 입으로 값을 부르는 방식, 매각 당일…

등기관이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다(부동산등기법 제11조).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그 소속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등기주사보 중에서 지정한다.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등기사무를 처리하고, 처리한 등기관을 알 수 있게 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등기관은 등기소에서 우리가 낸 등기신청서를 받아 보고, 문제가 없으면…

공동신청주의란 부동산등기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해야 한다는 원칙이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로 권리를 얻는 사람(등기권리자)과 권리를 잃는 사람(등기의무자)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쉽게 말하면 — 부동산 권리를 얻는 사람과 잃는 사람이 함께 등기를 신청하는 원칙입니다. 왜 공동으로 신청하게 하나?…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한다. 그 뒤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무는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로 설명된다. 그 전에 발기인이 얻은 권리의무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검사인이란 회사 설립이나 운영 과정에서 일정 사항을 조사해 법원이나 총회에 보고하는 임시 감독 기관이다(상법 제298조·같은 법 제310조). 설립 단계에서는 변태설립사항(같은 법 제290조)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해, 자본충실을 확보하는 공적 감독 수단으로 기능한다. 쉽게 말하면 — 회사 설립·신주 현물출자·주주총회 절차·회사 업무와 재산상태를…

가압류 해방금액은 채무자가 이 돈을 공탁하면 가압류를 풀어 주도록 가압류명령에 적는 금액이다(민사집행법 제282조). 공탁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99조 제1항). 공탁은 금전으로만 할 수 있고(96마162),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옮겨 간다(95마252). 쉽게 말하면 — 자영업자 갑의…

간접강제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배상금을 물리겠다고 고지해,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집행방법이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채무자 본인이 아니면 이행할 수 없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와 부작위채무가 주된 대상이다. 관할·서류·심문 등 신청 실무는 간접강제 신청 절차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안 하면 하루에…

등기의 종류란 부동산등기를 그 목적·내용·형식·효력에 따라 나눈 분류다. 등기는 새 권리관계를 처음 기록하는 기입등기부터 잘못을 바로잡는 변경등기·경정등기, 효력을 잃은 등기를 지우는 말소등기, 부당하게 지워진 등기를 되살리는 말소회복등기까지 여러 방식으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 등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 권리를 적는…

현황조사란 법원이 경매개시결정 후 집행관에게 명하여 매각부동산의 현상·점유관계·차임·보증금 등 현황을 조사하게 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85조).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초가 되는 사실조사다. 쉽게 말하면 — 경매에 부친 부동산에 누가 살고 있는지, 세입자가 있다면 보증금은 얼마인지 등을 집행관이 직접 가서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입찰자가 권리관계를 판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