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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금지명령이란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을 때 법원이 모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 대해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하는 결정이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채권자를 하나씩 특정해 멈추는 중지명령과 달리, 대상을 한꺼번에 묶는다. 쉽게 말하면 — 회생을 신청했는데 채권자들이 여기저기서 압류·경매를 걸어 오면 회생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때 법원이 “지금부터…

회생절차란 재정 위기에 빠진 채무자의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조정해 채무자나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도산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2편). 파산이 재산의 환가·배당을 중심으로 하는 것과 달리, 회생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계속과 재건에 무게를 둔다. 쉽게 말하면 — 빚을 감당 못하게 된 회사를…

합명회사란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인적회사다(설립에 2인 이상의 사원이 필요하다, 상법 제178조). 모든 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해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지고(같은 법 제212조), 원칙적으로 사원이 직접 회사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한다(같은 법 제200조, 같은 법 제207조). 사원의 개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점이 주식회사…

현물출자란 금전이 아닌 재산으로 하는 출자다. 목적물이 돈이 아닐 뿐, 법적 성질은 금전출자와 같은 단체법상 출자행위다. 설립 단계의 현물출자는 자본충실을 해칠 수 있어 변태설립사항으로 정관에 적고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290조 제2호). 쉽게 말하면 — 회사에 자본을 댈 때 보통은…

회사계속이란 해산하여 청산 중인 회사가 청산을 끝내기 전에 해산 전 상태로 돌아가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상법 제519조, 같은 법 제520조의2). 쉽게 말하면 — 문 닫기로 한 회사가 아직 정리(청산)를 마치기 전이라면, 다시 마음을 바꿔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특별항고란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하는 비상 불복이다(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다른 불복방법이 막힌 확정 재판을 예외적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소장의 핵심 기재사항이다(민사소송법 제249조). 둘이 합쳐 소송물(심판 대상)을 특정한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어떤 판결을 구하는지를 표시하는 신청이고, 청구원인은 그 청구를 뒷받침하는 권리 발생의 원인 사실이다. 법원은 이 둘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심판한다. 쉽게 말하면 — 청구취지는 “이렇게 판결해 달라”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권능을 받기 위해 집행법원에 내는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23조·같은 법 제227조·같은 법 제229조).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은 한 장의 신청서로 동시에 구하며, 법리·효력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다루고 여기는 신청 실무다. 이 글이…

채권가압류 신청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진 채권(예금·매출·임금·보증금반환채권 등)을 잠정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보전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로의 지급을 금지하고,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296조 제3항, 같은 법 제227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상대방(채무자)이 은행이나 거래처(제3채무자)에서 받을…

채권가압류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금전채권이나 물건의 인도·권리이전청구권을 묶는 가압류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민사집행법 제291조, 민사집행법 제296조). 가장 흔한 형태는 ‘채무자가 받을 돈’을 묶는 것이다. 거래처에 받을 대금, 은행 예금, 임대차보증금…

추심의 소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다(민사집행법 제238조·같은 법 제249조).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을 때 제기한다. 쉽게 말하면 — 추심명령을 받아 “내가 대신 받겠다”고 했는데 제3자(은행 등)가 순순히 내주지 않으면, 그 제3자를 상대로 돈을 내놓으라고…

법이 정한 정지서류를 집행기관에 내면 집행기관은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49조), 집행정지란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을 더 할 수 없게 막는 상태이고, 이미 한 집행처분을 없애는 집행의 취소와 달리 앞으로의 집행을 멈추는 데 그친다. 정지결정은 정본을 집행기관에 낸 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