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은 일반 부채와 달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납세의무가 승계된다(국세기본법 제24조,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체납 세금만 있고 다른 채무가 없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없이도 상속재산을 초과한 세금은 부담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이 세금을 밀렸어도, 상속받은 재산보다 많은 세금은…

미등기 건물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하려면 먼저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오랜 기간 미등기 상태였을 때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다(지방세법 제20조).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금융권 부채가 없어도 한정승인은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금융권 부채가 없는데 한정승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상속인 조회서비스는 금융권 부채만 조회한다. 개인 간 채무·사인증여에 따른 채무·보증채무 등은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회 결과 부채가 없더라도, 향후 숨은 채무가 드러날 가능성이…

상속재산분할 소송(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단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에 따라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뒤, 심판 결과에 따라 경정등기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법정상속등기 후 경정등기가 가능한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법정상속등기를 경정등기로 변경할 수 있다. 분할심판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15조),…

상속등기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됨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이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특정 상속인 앞으로 단독 또는 지분 등기를 마친다. 쉽게 말하면 —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생전에 갖고 계시던 부동산을 자녀 이름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이 직접 한국에 입국해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경우, 미국 현지에서 공증·아포스티유를 받아 올 필요는 없다. 미국 현지에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가 직접 입국하는 경우에는 미국 현지 공증·아포스티유 서류를 준비해 올 필요가 없다. 한국에 온 뒤 국내 공증인에게 공증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어야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심판 확정 전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확정 후에만 등기 원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항고기간이 남아 있거나 항고심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심판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등기 접수가 가능하다. 등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하나의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연명으로 기명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내용으로 여러 통을 작성하여 상속인이 각각 날인해도 무방하고, 순차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이 한 자리에 모여 한 장의 종이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먼저 상속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있으면 등기 방식 선택과 매매 절차 모두 달라진다. 상속등기를 반대하는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일부 상속인이 서류 협조를 거부하면 분할협의 등기는…

상속에 관하여는 사망 당시의 법을 적용한다. 등기 시점의 법이 아니다. 상속분을 규율하는 민법 조항은 1960년 제정 이후 두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따라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상속지분은 “오늘 법”이 아니라 “돌아가신 날의 법”으로 계산합니다. 민법이 두…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배우자는 항상 최선순위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3조). 상속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민법은 상속 순위를 네 단계로 규정한다(민법 제1000조). 제1순위 — 직계비속(자녀·손자녀·증손 이하) 제2순위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증조부모 이상) 제3순위 — 형제자매…

상속인 중 한 명(C)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매매계약서를 받았으나 나머지 상속인들이 등기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C는 A·B·D·E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등기할 수 있다. 소송 당사자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C는 A·B·D·E만을 피고로 삼으면 된다. 자신의 지분(C 몫)은 이미 국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