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보존등기에 관하여 토지의 등기기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2.2.10> 요지 입목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그 보존등기에 관하여 토지의 등기기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제87조(조서작성)①유언증서의 개봉과 검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 2. 제출, 개봉과 검인의 일자 3. 참여인의 성명과 주소 4. 심문한 증인, 감정인,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성명, 주소와 그…
제88조(불출석한 자등에 대한 고지) 가정법원이 유언증서의 개봉과 검인을 한 때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상속인 기타 유언의 내용에 관계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요지 가정법원이 유언증서를 개봉·검인하면 그 자리에 나오지 않은 상속인과 유언 내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개봉·검인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유언효력확인의소).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뒤 녹음파일 원본이 멸실·분실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이 그 내용을 증명해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검인은 유언서를 보존하는 절차일 뿐이므로, 원본이 없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이 실효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제85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①「민법」 제10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언을 검인함에 있어서는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②유언검인의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유언검인의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1070조제2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3.23> 요지 민법 제1070조 제2항의…
제86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①「민법」 제10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을 청구함에는 그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②봉인한 유언증서를 개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기일을 정하여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을 소환하고,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유언의 증서 또는…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요지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정관에 적어야 하고, 적지 않으면 제한 자체가 효력이 없다. 이사회 결의나 내부 규정만으로 대표권을 제한해도 법인 내부에서조차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제60조(관할등기소)① 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개정 2024.9.20>②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법인등기의 관할등기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다(제1항). 주무관청이 어디인지와는 무관하게 사무소 위치로…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요지 등기할 사항에 관청 허가가 필요한 경우, 등기기간은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센다. 허가 처분을 한 날이나 결재한 날이 아니라 도착일이 기산점이다. “전3조”는…
제63조(설립등기의 신청)① 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신청한다.② 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2.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3.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4. 재산목록 요지 법인 설립등기의 신청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