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제1081조(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증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제3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유증의무자가 유증자 사망 후 유증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하면 유치권자의 필요비·유익비 상환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325조). 관련 개념·해설유언집행비용유증 법령민법 제325조민법 제1080조민법 제1107조
제1080조(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유언자 사망 후 유증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 유증의무자가 필요비를 지출했다면, 그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제114조(상속재산의 분할청구)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2. 공동상속인중 상속재산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 3. 상속재산의 목록 요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에는 이해관계인의 성명·주소, 공동상속인 중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과 그…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2023.8.8> 요지 저작재산권은 전부…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②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선박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입력·처리한 선박 등기정보자료를 선박등기규칙에 따라 편성한 공적 장부다(선박등기규칙 제2조 제1호). 선박 1척에 관한 자료 단위를 선박등기기록이라 하고(같은 조 제2호), 선박 1척마다 하나의 등기기록을 둔다(선박등기규칙 제4조). 쉽게 말하면 — 등기 대상 선박 한 척마다 만드는 권리관계 기록입니다. 표제부에서 배를…
상속세의 일반 물납은 납세의무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허가받는 절차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신고와 함께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한 금액은 자진납부액에서 빼지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1항 제6호), 요건에 맞지 않는 신청만 하고 그 세액을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이 될…
유언증서의 검인을 마치면 검인조서를 발급받아 유언집행자를 확정하고, 유언 내용에 따라 재산별 이전·인도 절차를 밟는다. 검인은 유언서의 상태를 보존하는 절차일 뿐 유언의 유효성을 확정하지 않으므로, 검인조서만 보고 곧바로 재산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97다38503). 쉽게 말하면 — 법원에서 유언장 검인을 마친 다음에는 누가…
공동압류는 여러 채권자가 하나의 신청·명령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함께 압류하는 형태를 가리키는 실무상 표현이다. 각 채권자의 집행채권과 압류할 목적채권을 특정해야 하며, 공동으로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 사이의 우선순위나 배당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금전채권 집행은 압류명령으로 개시한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쉽게 말하면 —…
만족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적힌 급부를 실제로 실현해 채권의 만족을 얻는 강제집행을 가리키는 실무상 표현이다. 민사집행법이 별도로 정의한 용어는 아니며,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구별할 때 주로 쓴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4조), 지급명령·집행증서·소송상 화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