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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집중호우 같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이 함께 손해를 낳았다면 가해자는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을 뺀 나머지를 배상한다(2001다734 판결요지 [1]). 다만 가해자가 그 위험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과도한 노력·비용 없이 예방할 수 있었는데 소홀히 했다면 자연력 몫을 빼지 않는다(같은 판결요지 [1]). 쉽게…

증서 미발행이면 직원에게 돈을 줬다고 매매가 성립하지 않지만, 예금약관이 적용되는 증서에서 발행조건 합의와 입금 확인이 있었다면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98다29735 판결요지 [1], 2007다52942 판결요지 [1]). 직원 행위가 외형상 직무와 관련되고 피해자가 악의·중과실이 아니면 은행은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98다29735 판결요지 [2]·[3]).…

부동산을 사거나 경매로 취득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것만으로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수도요금을 떠안지 않는다(92다16669 판결요지 가·다). 다만 공급규정의 승계 조항에 동의해 계약 내용이 됐거나 스스로 인수를 약정했다면 그에 따른다(92다16669 판결요지 가, 94다29553). 아래 판결들(92다16669 · 91다17917 · 94다29553)은 1990년대 당시…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102816 판결 의의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조합원의 합유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된다. 따라서 기존 공동사업은 청산절차 없이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사실관계…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의의 금전채권이 수인의 채권자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그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채권자의 채권만 전부채권자에게 이전시킬 뿐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다른 불가분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해 채무자에게 불가분채권 전부의…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3448 판결 의의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횡령해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입은 주체는 조합재산을 상실한 조합이고, 조합원의 합유지분 상실은 조합원 지위에서 입은 손해에 불과하다. 따라서 다른 조합원은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고,…

상법상 일반적인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채권자는 선박 등의 매각대금에서 저당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는다(상법 제777조·같은 법 제788조). 다만 법이 정한 최우선 임금채권이 앞서며, 특권끼리의 순위는 채권 종류와 항해에 따라 정한다(2004다26799 이유 2·상법 제782조·같은 법 제783조). 쉽게 말하면 — 한국법이 적용되는 선박을 수리한 뒤,…

감정평가법인등이 고의·과실로 현저히 부당한 평가나 거짓 기재를 하여 의뢰인 또는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주면 배상책임을 진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가격 차이의 정도뿐 아니라 조사 내용, 평가서의 사용 범위, 실제 손해를 함께 따져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은행이…

외부감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회사는 그 감사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외부감사법 제31조 제1항). 외부감사법 제10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는 소송에서 감사인의 임무 위반을 증명해야 한다(외부감사법 제31조 제7항 단서 제1호).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선임한 외부감사인이 감사를 소홀히 하여…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거래에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중요한 투자위험의 설명 누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설명서에 서명했는지만으로 책임이 결정되지는 않는다(2008다52369 이유 1.가). 배상액은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된 손해를 기준으로 하며, 고객의 잘못도 반영될 수 있다(2012다1146 판결요지 [8]).…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 의의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권을 행사해 원화로 환산해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로 환산해야 한다. 제1심 이행판결에 채무자만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심은 속심이므로, 채무자의 항소이유가 이유 없더라도…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10612 판결 의의 여러 필지 가운데 일정 평수를 매도하기로 하여 목적물을 고를 여지가 남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민법 제380조의 선택채무이고,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주기로 하는 합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그 경우 일부 선택 대상의 이행이 불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