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 의의 설치된 안전띠를 매지 않았고 착용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면, 사고 장소가 시내인지 시외인지와 관계없이 과실상계 사유가 된다고 판시했다. 당시 일반도로 승합차 뒷좌석에 법정 착용의무가 없었다는 판단과 현재의 착용의무는 구별해야 한다. 일실수입과 노동능력상실률…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8700 판결 의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운전자는 상대방의 비정상 운행을 예견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앙선 침범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다.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침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과속을 사고 과실로 볼…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진 채권에는 공동소유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민법 제278조). 조합원이 함께 가진 채권은 준합유여서 원칙적으로 전 조합원이 함께 소송으로 구한다(2022다263448). 나눌 수 없는 채권은 각 채권자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여러 급부 가운데 선택으로 채권의 목적이 정해지면 선택채권이다(민법 제380조). 외화채권은 목적이 외국 통화로 정해져 있되 채무자가 원화로 변제할 수 있고(같은 법 제378조), 판결은 이 원화 급부를 대용급부라 부른다(90다2147). 두 채권은 누가 무엇을 고르는지, 급부가 불능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서 차이가 난다.…

태풍·집중호우 같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이 함께 손해를 낳았다면 가해자는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을 뺀 나머지를 배상한다(2001다734 판결요지 [1]). 다만 가해자가 그 위험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과도한 노력·비용 없이 예방할 수 있었는데 소홀히 했다면 자연력 몫을 빼지 않는다(같은 판결요지 [1]). 쉽게…

증서 미발행이면 직원에게 돈을 줬다고 매매가 성립하지 않지만, 예금약관이 적용되는 증서에서 발행조건 합의와 입금 확인이 있었다면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98다29735 판결요지 [1], 2007다52942 판결요지 [1]). 직원 행위가 외형상 직무와 관련되고 피해자가 악의·중과실이 아니면 은행은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98다29735 판결요지 [2]·[3]).…

부동산을 사거나 경매로 취득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것만으로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수도요금을 떠안지 않는다(92다16669 판결요지 가·다). 다만 공급규정의 승계 조항에 동의해 계약 내용이 됐거나 스스로 인수를 약정했다면 그에 따른다(92다16669 판결요지 가, 94다29553). 아래 판결들(92다16669 · 91다17917 · 94다29553)은 1990년대 당시…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102816 판결 의의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조합원의 합유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된다. 따라서 기존 공동사업은 청산절차 없이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사실관계…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의의 금전채권이 수인의 채권자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그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채권자의 채권만 전부채권자에게 이전시킬 뿐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다른 불가분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해 채무자에게 불가분채권 전부의…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3448 판결 의의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횡령해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입은 주체는 조합재산을 상실한 조합이고, 조합원의 합유지분 상실은 조합원 지위에서 입은 손해에 불과하다. 따라서 다른 조합원은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고,…

상법상 일반적인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채권자는 선박 등의 매각대금에서 저당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는다(상법 제777조·같은 법 제788조). 다만 법이 정한 최우선 임금채권이 앞서며, 특권끼리의 순위는 채권 종류와 항해에 따라 정한다(2004다26799 이유 2·상법 제782조·같은 법 제783조). 쉽게 말하면 — 한국법이 적용되는 선박을 수리한 뒤,…

감정평가법인등이 고의·과실로 현저히 부당한 평가나 거짓 기재를 하여 의뢰인 또는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주면 배상책임을 진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가격 차이의 정도뿐 아니라 조사 내용, 평가서의 사용 범위, 실제 손해를 함께 따져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은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