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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민사집행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이다(민법 제1001조·민법 제1003조). 요건 피대습자(상속인이 될 직계비속·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되어야 한다(민법 제1001조).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상속개시 전 사망’에 포함된다(99다13157). 그래야 동시사망…

숙려기간(고려기간)이란 상속인이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의 기간이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은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 기산점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 포함)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는 한정승인이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연혁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의제하던 구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해…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으로서,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참작되는 것이다(민법 제1008조). 취지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생전 증여·유증을 받았다면 그대로 법정상속분을 나누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래서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반영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상속인 부존재란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민법은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 상속인 수색공고 → 특별연고자 분여 → 국가귀속으로 이어지는 청산 절차를 둔다(민법 제1053조 이하).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인 존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다(민법 제1053조). 그 관리인이…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민법 제998조의2). 상속비용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이 부담한다. 범위 판례는 다음을 상속비용으로 인정한다(97다3996). – 합리적 금액 범위의 장례비용 — 피상속인·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지역 풍속을 기준으로 판단 – 묘지구입비…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유류분반환). 유류분 제도 시행(1979. 1. 1.)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 피상속인이 증여해 이미 이행이 완료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은, 개정 민법(1977. 12. 31.)…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2다33701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칭상속이 아닌 위조문서에 기한 등기의 말소청구가 상속회복의 소(민법 제999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청구원인이 ‘피고가 참칭상속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농지분배 문서를 위조해 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라면, 이는 상속회복의 소가 아니다(민법 제999조). 또 참칭상속인이란 상속인의 외관을…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유류분반환). 배우자가 받은 생전증여를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어떤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인지는 그것이 장차 상속인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몫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로 정한다(민법 제1008조). 배우자가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로서 함께 가정공동체를…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33392 판결(소유권말소등기).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된 경우 그가 참칭상속인(민법 제999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동상속인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해 단독등기를 한 경우는 물론, 유효하게 상속포기한 공동상속인이 그 사실을 숨기고…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2350 판결(소유권확인). 구 민법(1990년 개정 전) 시행 당시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 사후양자 선정까지의 호주·유산상속 관습에 관한 판례다. 의의 구 관습상 호주인 남자가 사망하고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으면 사후양자 선정까지 망 호주의 조모·모·처·딸 등이 존비 순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