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의의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의 목적 사항 기재의 정도 및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사실관계 아파트 입주자인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피고)를 상대로, 난방비 부과를 면제하는 내용의 각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 의의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의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 권리자에게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 귀속하는…

2026년 8월 25일 시행. 공사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주요 내용 제16장은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실비 산정 기준을 정한다. 제73조는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제42조(계속비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年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제48조(근로계약)①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②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은 제46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따르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제21조(준거법 지정의 예외)①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따른다.②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지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개념·해설국제계약의 준거법과 외국법의 조사

제6조 당사자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제12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 대하여도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효과를 변경할 수 있다. 요지 당사자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제12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협약의…

제5조 이 협약은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이 협약은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련 개념·해설국제계약의 준거법과 외국법의 조사

제3조 (1)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은 이를 매매로 본다. 다만,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가 그 제조 또는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협약은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의 주된 부분이 노무 그 밖의 서비스의…

제2조 이 협약은 다음의 매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개인용ㆍ가족용 또는 가정용으로 구입된 물품의 매매 다만, 매도인이 계약체결 전이나 그 체결시에 물품이 그와 같은 용도로 구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았어야 했던 것도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경매에 의한 매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