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 2자간 명의신탁 수탁자 처분과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의의 2자간 명의신탁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형사상 횡령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2자간 명의신탁 수탁자 처분과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쟁점이 된…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7864 판결. 2자간 명의신탁 유예기간 경과와 소유권 주장. 의의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판례다. 사실관계 2자간 명의신탁 유예기간 경과와 소유권 주장이 쟁점이 된…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판결. 3자간 명의신탁 수탁자 임의처분과 횡령죄. 의의 3자간(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3자간 명의신탁 수탁자 임의처분과 횡령죄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판시사항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판결. 2자간 명의신탁 수탁자 임의처분과 횡령죄(전합). 의의 2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보호할 가치 있는 위탁관계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례다. 사실관계 2자간 명의신탁 수탁자 임의처분과 횡령죄(전합)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판시사항…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34873 판결. 취득시효완성자가 점유 상실한 경우 등기청구권 시효. 의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취득시효완성자가 점유 상실한 경우 등기청구권 시효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판시사항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2651 판결. 등기부취득시효의 선의·무과실과 입증책임. 의의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선의·무과실의 대상과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 순차상속에 의한 점유 승계가 문제된 판례다. 사실관계 등기부취득시효의 선의·무과실과 입증책임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판시사항 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의 대상 및 그…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34037 판결. 소유자 변동 후 전 점유자 점유 통산과 기산점 선택. 의의 토지 소유자 변동 이후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통산해 20년이 지난 경우 전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소유자…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8468 판결. 취득시효완성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미등기토지. 의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간접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미등기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문제된 판례다. 사실관계 취득시효완성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미등기토지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 52771(반소) 판결. 시효 완성 전 소유명의 변경과 점유취득시효 중단. 의의 취득시효 기간 완성 전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변경되어도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시효 완성 전 소유명의 변경과 점유취득시효 중단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판시사항…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2297 판결. 지료 미결정 시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 가부. 의의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2년 이상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지료 미결정 시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3345 판결. 경매로 건물 취득한 매수인의 지상권 당연취득·지료. 의의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그 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하고, 지료 약정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지료 지급의무를 진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경매로 건물 취득한 매수인의 지상권 당연취득·지료이 쟁점이…
대법원 1968. 7. 31. 선고 67다1759 판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승계취득과 등기. 의의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승계취득과 등기 요부에 관한 판례다. 사실관계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승계취득과 등기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판시사항 관습에 의한 법정 지상권의 승계 취득과 등기 여부 판결요지 토지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