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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2019.6.25, 2025.7.8>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4억원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원 3.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운송ㆍ보관ㆍ시험ㆍ조사ㆍ연구ㆍ측량ㆍ시설관리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ㆍ가스ㆍ수도등의 공급계약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ㆍ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제110조(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①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018.12.4, 2019.9.17, 2021.7.6, 2025.8.5> 1. 공사 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12.31,…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어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2007다6307, 민사소송법 제52조). 다만 구 주택법 아래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불법 점유에 대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고, 사해행위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2023다235679).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세 들어 사는 집의 임대차가 처분 당시 이어지고 있다면, 장차 권리가 실제로…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2297 판결 의의 [1]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사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543 판결 의의 공동주택의 분양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2017. 4. 18. 법률 제14793호로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의 적용 대상(=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사실관계 (TODO: 전문만 보고 사안과…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90604 판결 의의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37804 판결 의의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적극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