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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의 보증사고는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증약관과 보증서 및 주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종합하여 결정한다(2018다27539 이유 1.나.1)). 보증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내 하자에 대하여 기간 종료 후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2021다294902 이유 1.나).…

대법원은 구 건설산업기본법과 구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그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면 되는 하자발생기간으로 보았다(2020다264508 이유 3.가, 2023다298892 이유 2.나.1)가)).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기간 안에 이미 발생한 하자의 담보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2020다264508 이유 3.다). 쉽게 말하면 — 아파트에 누수 하자가 담보책임기간…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촉구에 대한 회답기간이 지나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2항·제4항). 상대방은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다(같은 법 제64조 제4항). 쉽게 말하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지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2023다240916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법정이율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12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처럼 자기로부터 위로 이어지는 직계혈족이고,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처럼 아래로 이어지는 직계혈족이다(민법 제768조, 같은 법 제770조 제1항). 며느리·사위와 의붓자녀는 직계혈족이 아니라 인척이다(같은 법 제769조). 쉽게 말하면 — 아버지·어머니와 그 위 세대가 직계존속이고, 아들·딸과 그 아래 세대가 직계비속입니다. 친가와 외가를 나누지 않으므로…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다200365 판결 의의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므10728 판결 의의 [1]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시기(=청구취지를 확장한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두50711 판결 의의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원래의 금전채무가 소멸하여 그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무이행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고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배상만 남게 된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82092 판결 의의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지체책임 발생 시기 [2]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의 일부가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그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경우, 피고가 항소심에서 금전채무의 존부나…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6504 판결 의의 [1]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25723 판결 의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