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조합ㆍ중앙회의 설립등기)①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설립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2003.11.4>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6.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7.…
조합장 중임등기에 시장·군수의 인가서를 붙여야 하는지를 정리한 2018년 4월 18일 제정 선례다. 세 단계로 나뉜다. 원칙은 임원 취임에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 등이 필요하면 그 증명정보를 붙이는 것이고, 퇴임과 재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중임도 마찬가지다. 다만 주무관청이 중임에는 인가 등이 필요하지…
제84조(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정관ㆍ규정에서 정한 절차ㆍ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해서는 개선, 직무의…
제3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제4조(등기)① 조합과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등기소는 “신용협동조합등기부”를 따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조합과 중앙회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조합과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제1항). 등기소는 「신용협동조합등기부」를 따로 갖추어…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에 따른 재건축조합 법인등기의 세 가지 쟁점을 정리한 2003년 12월 3일 제정 선례다. 임원 선임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는 없으나 법령·정관이 정한 절차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조합원 2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총회의 인준을 받았다면 총회에서…
제46조(대의원회)①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②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④ 대의원회는 총회의…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최초 임원의 임기는 법인 성립일, 곧 설립등기일부터 진행한다고 한 2009년 4월 8일 제정 선례다. 조합은 등기로 성립하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2항) 그 전에는 임기가 시작되지 않는다. 내용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최초 임원 임기 기산일 제정 2009.04.08 [상업등기선례 제2-125호]…
도시정비법에 따른 특수법인인 재건축조합을 착오로 사단법인으로 설립등기해 「사단법인 ○○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 잘못 등기한 경우, 조합장이 신청착오를 이유로 명칭과 등록번호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2005년 8월 29일 제정 선례다. 조합의 명칭에는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3항). 내용 「도시…
제41조(조합의 임원)①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재개발조합의 정관이 조합장 유고 시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했더라도 그 직무대행자는 법률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할 수 없다고 한 2009년 12월 4일 제정 선례다. 조합의 등기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가 정하고 그 목록에 직무대행자가 없다. 내용 재개발조합의 정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