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433 판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처분. 의의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처분에 관한 판례다. 사실관계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처분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판시사항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처분 판결요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등기하지 않으면 이를 타에 처분할 수 없으므로 이를 양수한 자도…
대법원 1966. 2. 22. 선고 65다2223 판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의의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을 밝힌 판례다. 사실관계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판시사항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각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판결. 미등기건물 대지만 이전등기 후 저당 실행 — 법정지상권(전합). 의의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했으나 대지에만 이전등기를 받고 저당권을 설정한 뒤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성립이 문제된 전원합의체 판례다. 사실관계 미등기건물 대지만 이전등기…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판결. 관습상 법정지상권 관습법의 존속 여부(전합). 의의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철거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이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례다. 사실관계 관습상 법정지상권 관습법의…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61542 판결. 피담보채권과 분리 양도된 담보권의 소멸(부종성). 의의 피담보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고 담보권만 분리 양도되면 담보권은 부종성에 의해 소멸한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피담보채권과 분리 양도된 담보권의 소멸(부종성)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판시사항 [1] 피담보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판결. 매도인이 지정한 제3자 명의 근저당권의 효력. 의의 매매대금 담보를 위해 매도인이 지정하는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의 효력이 문제된 판례다. 사실관계 매도인이 지정한 제3자 명의 근저당권의 효력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대금의…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2768 판결. 포괄근저당 약관의 해석 — 예문 여부. 의의 인쇄된 약관 형태의 포괄근저당 문언은 예문에 불과할 수 있어 당사자의 실제 의사로 피담보채무 범위를 정한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포괄근저당 약관의 해석 — 예문 여부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242 판결. 은행 근저당 약관 포괄근저당의 유효성. 의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은행 근저당설정계약서의 포괄근저당 문언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은행 근저당 약관 포괄근저당의 유효성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판시사항 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갖는 은행의 근저당설정계약서상에…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 확정 전 원본채권의 확정 후 이자·지연손해금 담보. 의의 근저당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대해 확정 후에 생기는 이자·지연손해금도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담보된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확정 전 원본채권의 확정 후 이자·지연손해금 담보이 쟁점이 된…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후순위 근저당권자 경매신청 시 선순위 확정시기. 의의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후순위 근저당권자 경매신청 시 선순위 확정시기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판시사항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 근저당 피담보채무 확정시기와 제3취득자의 원용. 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그리고 그 확정에 관한 설정자의 권한을 제3취득자가 원용할 수 있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근저당 피담보채무 확정시기와 제3취득자의 원용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판시사항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712 판결. 채권최고액 초과 시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변제액. 의의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려면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채권최고액 초과 시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변제액이 쟁점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