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다314336 ::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4336 판결 의의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법률 위키
2023다295022 ::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3다295022 판결 의의 집합건물의 재건축결의를 통해 공동사업시행자이자 매수지정자로 선정된 甲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인 乙에게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회답이 없을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2023다282927 :: 보험금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다282927 판결 의의 [1] 약관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2] 甲 보험회사가 乙…
2023다245058 :: 보험금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다245058 판결 의의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2023다244871 :: 보증채무금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4871 판결 의의 [1] 약관의 해석 원칙 [2] 甲 은행이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을 근거로 임차인에게 전세대출을 실행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甲 은행과의 보증업무위탁 협약에 따라 위 대출채무를 보증하였으며, 위 협약에 적용되는 보증약관 제30조 제2항 제7호는 특약주채무자가 ‘사기…
2023다240916 ::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240916 판결 의의 [1]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2022다308747 :: 보험금·보험금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308747 판결 의의 [1] 보험자 등이 보험계약 체결 시 부담하는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보험자가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를…
2022다290327 ::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2다290327 판결 의의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64조 제4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2022다259753 ::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판결 의의 [1]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이자 반환’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2022다228230 ::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28230 판결 의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손실보상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및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 / 이 경우 손실보상액이 되는 ‘시가’의…
2021다294902 :: 하자보수보증금청구·하자보수보증금청구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94902 판결 의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하였는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사실관계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은 각 보증기간을 공정별 하자보수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하였고,…
2021다283742 :: 공제금[상해공제계약 약관 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83742 판결 의의 [1]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