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판결. 강제경매 시 관습 법정지상권 동일인 판단 기준시. 의의 동일인 소유 토지·건물이 강제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을 위한 동일인 판단 기준시는 매각대금 완납 시가 아니라 압류(가압류 선행 시 그 가압류) 효력 발생…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 채권자취소로 건물양도만 취소된 경우 관습 법정지상권. 의의 토지·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건물 양도만 취소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이 문제된 판례다. 사실관계 채권자취소로 건물양도만 취소된 경우 관습 법정지상권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판시사항 [1]…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131 판결.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 양수인에 대한 철거청구(전합). 의의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과 지상권을 함께 양수하기로 한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례다. 사실관계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 양수인에 대한 철거청구(전합)이 쟁점이 된…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판결. 공동저당 후 건물 철거·신축 시 법정지상권(전합). 의의 동일인 소유 토지·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례다. 사실관계 공동저당 후 건물…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29043 판결. 건축 중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의의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해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려면 그 건물이 기둥·지붕·주벽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건축 중 건물의 법정지상권…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20330 판결. 법정지상권 —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 존재 요건. 의의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성립한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법정지상권 —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 존재 요건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판시사항 가.…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53264 판결. 부동산과 선박 공동저당 — 이종 목적물 대위 배제. 의의 동일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과 선박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차순위자 대위에 관한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을 적용·유추할 수 없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부동산과 선박 공동저당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2318 판결. 공동저당 —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제368조). 의의 공동저당에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은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현실로 변제받은 경우에 인정된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공동저당 —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제368조)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판시사항 [1]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에 따른…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물상대위권 행사와 배당요구 종기. 의의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지급 전에 압류해야 하고, 그 권리실행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야 우선변제권이 확보된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물상대위권 행사와 배당요구 종기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판시사항 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종된 권리·구분건물 전유부분. 의의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도 미치고, 구분건물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범위가 문제된 판례다. 사실관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종된 권리·구분건물 전유부분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판시사항 가.…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마256 결정. 건물 일부 전세권자의 경매신청 범위. 의의 건물의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사실관계 건물 일부 전세권자의 경매신청 범위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판시사항…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전세권저당권 — 전세권 기간만료 시 물상대위. 의의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뒤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하면 저당권도 소멸하고,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할 수 있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전세권저당권 — 전세권 기간만료 시 물상대위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판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