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추정

친생추정이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법률상 추정하는 제도다(민법 제844조). 별도의 출생신고나 인지 없이 남편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한다.

언제 추정되나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민법 제844조 제1항). 임신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은 출생 시기로 임신 시기를 추정한다.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같은 조 제2항),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도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같은 조 제3항).

어떤 효과가 있나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로 그 관계를 번복한다(민법 제846조). 부부의 일방이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847조 제1항). 다만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하고 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허가 또는 생부의 인지 허가 절차가 따로 있다(민법 제854조의2, 민법 제855조의2).

유전자검사로 남편과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음이 밝혀져도 친생추정은 그대로 미친다(2016므2510). 혈연관계 없음은 친생부인의 사유일 뿐, 처음부터 추정을 배제하는 사유는 아니기 때문이다(2021므13293).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한 자녀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은 나중에 혈연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친생부인을 할 수 없다(2016므2510). 마찬가지로 출생 후 자녀가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법 제852조).

존부확인의 소와의 경계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다툴 수 없다(2016므2510). 다만 부부가 동거하지 않아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2021므13293). 이 ‘외관상 명백’ 기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이래 확립됐다(82므59). 이때는 당사자가 생존한 동안 별도의 제소기간이 없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865조 제2항, 2014므4871).

실무 체크포인트

• 추정 여부부터 판별한다. 추정이 미치면 친생부인의 소(안 날부터 2년), 미치지 않으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절차가 달라진다. 존부확인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847조, 민법 제865조 제2항, 2014므4871).
• 혼인 성립 200일 이내 출생은 제844조 제2항의 임신 시기 추정을 받지 않는다는 뜻일 뿐 친생추정이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 중 임신이 증명되면 제844조 제1항의 추정이 미친다. 추정이 배제되는 판례상 예외는 동거 결여로 임신이 불가능함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다(82므59·2021므13293).
• 출생 후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실이 있으면 친생부인권이 소멸한다(민법 제852조). 상담 초기에 승인 여부를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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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민법 제844조민법 제846조민법 제847조민법 제852조민법 제854조의2민법 제855조의2민법 제865조
• 판례·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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