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업자가 바꾸거나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기준이 약관이면, 그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일 때 무효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요건은 2020다278873 판결요지 [1]). 지급기준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로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같은 법 제4조).
쉽게 말하면 — 택배회사와 위탁영업소계약을 맺은 영업소의 계약서 제8조 제4항은 택배회사가 운송수수료율을 필요할 경우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정했고, 택배회사는 이 조항에 근거해 1998. 1. 1.부터 운송수수료율을 인하했습니다(2005다47106 이유 1.가).
대법원은 영업소에 근거자료 제출요구권·재조정요구권이 있어도 택배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한 이 조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았고, 인하 조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2005다47106 판결요지 [1]·이유 1.가). 다만 1998. 8. 11. 재계약 이후의 기간은 새로운 합의에 따른 책정이라 정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2005다47106 이유 2.나).
수수료 지급·환수 기준을 정한 계약서나 정책표는 약관인가?
수수료의 지급 또는 환수에 관한 기준이더라도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면 약관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이 요건으로 정해지므로, 계약서나 정책표라는 이름은 기준이 되지 않는다.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가 사업자이고(같은 법 제2조 제2호), 사업자로부터 제안받은 자가 고객이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2020다278873은 방송·통신 서비스 가입 영업업무를 위탁받은 영업전문점의 사안에서 추가계약서의 약관 해당 여부를 판단했다. 피고가 업무약정을 체결한 다수의 영업전문점들과 사이에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서이고, 그중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 부분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2020다278873 판결요지 [2]). 이 판결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상은 추가계약서 중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 부분이다.
2024다232721은 위탁판매계약 제15조가 ‘매월 공지되는 단가표 및 정책표에 근거하여 기준한다.’고 정한 사안에서 정책표를 판단했다(2024다232721 이유 1.나). 정책표는 피고가 다수의 판매점들과 사이에 판매 수수료의 지급 또는 환수에 관한 요건이나 기준 및 그 액수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2024다232721 이유 4.나.1)가)). 수수료 기준이 계약서 본문이 아니라 별도의 추가계약서나 정책표에 있어도 위 요건을 갖추면 그 부분이 약관이다.
특정 조항을 개별 교섭으로 정했다면 그 조항에는 약관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개별 교섭의 요건과 증명책임은 약관 조항의 개별 교섭과 약관규제 배제가 답한다.
수수료 환수 기준도 사업자가 설명해야 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인가?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관해서까지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2023다309679 판결요지 [1]). 사업자의 설명의무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에 관한 것이고,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이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2항은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도록 정한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여객운송업 등 같은 항 단서 각 호 업종의 약관은 제외). 사업자가 이 제2항과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같은 법 제3조 제4항).
2023다309679은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의 내규가 ‘환수 건 발생 시 기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환수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한다. 단, 품보 및 민원 건은 100% 환수’라고 정한 사안이다(2023다309679 이유 1.나). 원심은 민원해지 환수규정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고 보았고(2023다309679 이유 2.가), 대법원은 피고가 이 규정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그 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판단한 부분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2023다309679 이유 2.나.2)). 설명의무와 별개로 환수규정의 내용이 부당한지는 같은 판결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로 따로 판단했다.
설명의무의 일반 법리는 약관 규제가 다룬다.
사업자가 수수료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은 무효인가?
택배회사의 위탁영업소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라 운송수수료율을 택배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이다(2005다47106 판결요지 [1]). 운송수수료율은 영업소가 운송행위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이득을 취득할 것인가라는 주된 급부에 관한 사항이고, 급부내용을 변경할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기본 법리이기 때문이다(2005다47106 판결요지 [1]).
제10조 제1호는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무효로 한다. 제6조 제2항 제1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판결요지 [1]은 두 갈래를 「제10조 제1호에 해당하거나 … 제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로 잇는다.
사안의 계약서 제8조 제4항은 운송수수료율을 필요할 경우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영업소 측에도 근거자료 제출요구권과 재조정요구권을 부여한 조항이다(2005다47106 이유 1.가). 대법원은 이 조항이 사정변경에 의한 운송수수료율의 조정권한을 택배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무효라고 판단했다(2005다47106 이유 1.가).
카드 제휴혜택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약관의 설명의무는 신용카드 제휴혜택 변경과 약관 설명의무가 다룬다.
합의한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업자가 불리하게 바꾼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인가?
수수료 지급기준을 불리하게 바꾼 조항은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고, 약관 작성자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2020다278873 판결요지 [1]).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20다278873 판결요지 [1])
아래 2020다278873은 이 요건을 수수료 지급기준 변경 조항에 적용했다. 같은 제6조 제1항의 다른 판단 요소를 든 판시는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약관의 효력에 있다.
2020다278873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위탁계약은 기본수수료를 정액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비례비로 구성한다고 정했다(2020다278873 이유 1.가.2)라)). 원고와 피고는 2017. 1. 31.경 기본수수료 체계를 서비스별 실적건수에 상품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환산점수당 5만 원의 ‘기본활동비’와 환산점수 단계별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실적비례비’로 변경하는 추가계약서를 작성했다(2020다278873 이유 1.가.2)사)).
대법원은 이 추가계약서 조항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2020다278873 이유 1.가.3)). 이 판결이 든 사정은 다음과 같다.
- 영업전문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절대적이므로 피고가 원고보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2020다278873 판결요지 [2]).
- 원고와 같은 영업전문점은 실적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되었다(2020다278873 판결요지 [2]).
- 변경된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에서는 지급받는 기본수수료가 동일 실적 대비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변경은 영업전문점들에 매우 중요한 거래조건으로서 그들에게 불리하게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이다(2020다278873 이유 1.가.3)라)).
- 위탁계약 제9조 제6항은 피고가 변경기준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후 이를 변경할 수 있고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면 10일 이내에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정했으므로 계약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기는 하다. 그러나 거래상 우위에 있는 피고가 불리하게 계약 내용을 변경했고,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이 원고와의 협의를 통하여 변경되지도 않았다(2020다278873 이유 1.가.3)마)).
- 설명회와 원고 대표자의 확인서가 있었으나, 피고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등 변경 내용을 상세히 고지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원고가 설명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으며, 확인서는 피고가 부동문자로 인쇄한 확인서였다(2020다278873 이유 1.가.3)바)).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영업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2020다278873 이유 1.가.3)라)). 원심이 이 변경을 피고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하여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20다278873 이유 1.가.4)).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기준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인가?
수수료 환수 기준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2024다232721 판결요지 [1]). 제6조 제1항은 약관 조항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정하기 때문이다.
유지기간 183일 전 해지 시 수수료 전액 환수 기준
위탁판매계약의 수수료 환수 기준이 신규 통신계약의 유지기간이 183일을 경과하지 않고 해지되는 경우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기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2024다232721 판결요지 [2]).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무효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4다232721 이유 4.나.2)).
사실관계에서 정책표는 피고가 인터넷 카페에 수시로 공지했고, 소비자들이 이용요금을 미납하여 통신계약이 직권해지되자 피고는 판매 수수료로 지급한 합계 1,009,800원의 반환을 요구했다(2024다232721 이유 1.나·다). 대법원이 든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 환수 기준은 휴대전화 위탁판매업자가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고, 통신계약의 조기 해지로 발생하는 손해를 위탁판매업자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합리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2024다232721 이유 4.나.1)다)).
- 그러나 유지기간이 183일을 경과하지 않으면 통신계약이 해지된 데 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지 당시 유지기간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어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원고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고 형평에 어긋난다(2024다232721 이유 4.나.1)다)).
- 위탁판매계약 제15조는 ‘매월 공지되는 단가표 및 정책표에 근거하여 기준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원고가 알 수 없으며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다(2024다232721 이유 4.나.1)라)).
- 환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원고에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는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정책표가 계약의 내용에 편입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2024다232721 이유 4.나.1)라)).
민원이 받아들여져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수당 전부를 환수하는 규정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의 내규 중 ‘민원 건은 100% 환수’ 규정에 관하여 대법원은 같은 요건을 적용했다(2023다309679 판결요지 [2]). 민원이 받아들여져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였던 수당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면, 보험설계사의 정당한 권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데다가 경우에 따라 마땅히 보험대리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마저도 무조건 면하게 하는 것이어서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2023다309679 판결요지 [3]).
이 판결은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7호가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금지하고 있고, 이는 보험설계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며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를 정착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위탁계약의 내용과 환수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취지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2023다309679 이유 2.다.2)가)). 이 설시는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환수규정의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이 판결이 든 사정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민원해지 환수규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면 보험대리점인 피고는 민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유가 정당한지, 보험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불문하고 민원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기만 하면 이미 지급하였던 수당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2023다309679 이유 2.다.2)나)).
- 민원해지의 경우 다른 사유와 달리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고 그 과정에 보험설계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나 절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2023다309679 이유 2.다.2)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의 개별 수당 환수 조치가 구체적으로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다(2023다309679 이유 2.라). 그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2023다309679 이유 4). 환수금을 위탁수수료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하는 문제는 공제약정과 회생절차의 상계 제한이 다룬다.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수수료율은 약관보다 우선하는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무효인 약관 조항에 근거한 수수료율 변경이더라도 이후 새로운 합의로 수수료율을 정했다면 그 합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2005다47106은 영업소와 택배회사의 1996. 8. 1. 자 계약기간 중 택배회사가 영업소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운송수수료율을 변경한 것은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인 계약서 제8조 제4항에 근거한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2005다47106 이유 2.나). 반면 1998. 8. 11. 재계약에 관하여는 다음 사정을 들어 운송수수료율에 관한 사항이 개별적 합의에 의하여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았다(2005다47106 이유 2.나).
- 재계약은 단순히 영업소 운영기간만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 운임수입금의 지급시기 등 계약 내용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
- 택배회사는 재계약 당시 영업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시행 중이던 운송수수료율에 기초하여 재계약을 체결했다.
- 위탁영업소계약에서 운송수수료율은 영업소가 운송행위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이득을 취득할 것인가라는 주된 급부에 대한 사항으로 계약의 핵심내용이다.
- 재계약 체결 이후 재계약 기간 동안 영업소는 변경된 운송수수료율에 의하여 산정된 운송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대법원은 이 재계약 이후의 수수료 지급이 개별적 합의에 근거한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고 하고, 인하된 운송수수료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묵시적 합의 아래 재계약이 체결된 이상 재계약 이후의 기간 중 변경된 운송수수료율에 의한 책정은 정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2005다47106 이유 2.나). 판단 범위는 1998. 8. 11. 재계약 이후의 기간이다. 개별 약정의 요건과 증명책임은 약관 조항의 개별 교섭과 약관규제 배제가 답한다.
수수료 변경·환수 조항이 무효이거나 계약 내용이 되지 못하면 나머지 계약은 어떻게 되는가?
수수료 변경·환수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거나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이면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다만 단서에 해당하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같은 법 제16조). 단서는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이다(같은 법 제16조 단서).
2005다47106은 무효인 약관조항에 근거하여 택배회사가 1998. 1. 1.부터 운송수수료율을 인하한 조치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2005다47106 이유 1.가). 제16조는 무효인 조항을 대신하여 적용할 수수료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수수료 지급·환수 기준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인지 해당 기준 부분을 놓고 확인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020다278873 판결요지 [2]).
- 해당 조항이 개별 교섭으로 정한 것인지, 재계약 때 새로운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2005다47106 이유 2.나).
- 사업자가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이면 영업소 측의 근거자료 제출요구권이나 재조정요구권이 있는지와 별개로 제10조 제1호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2005다47106 이유 1.가).
- 지급기준 변경이 협의를 거쳤는지,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상세히 고지하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었는지 확인한다(2020다278873 이유 1.가.3)마)·바)).
- 환수 기준이 귀책사유와 유지기간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전액 환수를 정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지 확인한다(2024다232721 이유 4.나.1)다)·라)).
-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의 환수규정이면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7호의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과 개별 환수 조치가 구체적으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지를 준비한다(2023다309679 이유 2.다.2)가)·2.라).
- 조항이 무효이면 나머지 계약이 존속하는지, 제16조 단서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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