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소장(訴狀)이란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내는 서면이다.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이 세 가지가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필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를 특정하는 사항이고, 청구취지는 어떤 판결을 구하는지, 청구원인은 그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다(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이 밖에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작성 연월일, 법원 표시, 당사자의 주소 등 형식적 사항도 갖추어야 한다.

소장심사와 보정

소장이 접수되면 재판장이 형식을 심사한다. 필수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았으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원고가 그 기간 안에 흠을 고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이 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장의 형식이 갖추어지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한다(민사소송법 제255조). 부본을 송달할 수 없으면 소장심사권 규정을 준용해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실무 체크포인트

•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 누락이 없도록 작성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누락이 있으면 보정명령 대상이다(민사소송법 제254조).
• 인지 납부 여부를 확인한다. 인지 미납은 소장각하 사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전자소송은 인지액의 10%를 감면받는다.
• 피고 주소를 정확히 적는다. 송달불능 시 주소보정명령에 불응하면 소장이 각하된다(민사소송법 제255조).

관련

• 개념·해설
  소의 제기청구취지와 청구원인
• 법령
  민사소송법 제248조민사소송법 제249조민사소송법 제254조민사소송법 제255조